지식재산처가 지식재산 분야의 기관지인 '지식재산과 혁신' 제8호를 지난 29일 발간했다. 이번 호는 발명의 날 60주년과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한국 발명의 역사와 창의정신을 되돌아보며 첨단 기술시대의 지식재산 쟁점을 폭넓게 다뤘다.

'지식재산과 혁신'은 지식재산 이슈에 대한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산·관·학계 전문가 간 정책적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매년 1회 발행되는 전문 간행물이다.

이번 제8호는 “발명의 날 60주년 기념 특집”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우리 선조들의 발명정신을 조명하고, 역사 속 발명가들의 독창성과 민족적 자긍심을 되새기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지식재산 제도의 철학과 미래 방향을 다룬 다양한 연구 결과가 실렸다.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지식재산 제도의 철학과 법적 기반을 탐구하고 향후 지식재산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의 발명자 적격성 ▲조성물 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 ▲자율주행 트롤리 딜레마 윤리적·특허법적 고찰 ▲AI 시대에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발명교육 발전 ▲우리나라 특허무효쟁송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결과도 담고 있다.

참고로,트롤리 딜레마는 트롤리(열차)가 브레이크 고장인 경우 직진하면 5명을, 선로를 바꾸면 1명을 희생시키는 상황에서, 운전자의 판단기준을 묻는 사고 실험이다. 

지식재산처 목성호 처장 직무대리는 “이번 제8호는 과거의 창의정신과 현재의 기술혁신, 그리고 미래의 제도 발전을 함께 담은 균형 잡힌 호”라며 “앞으로도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이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간을 통해 지식재산처는 AI·자율주행·발명교육 등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 속에서의 제도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며, 지식재산 정책 논의의 공론장을 확장했다.

오늘날 지식재산은 한국 혁신경제의 뿌리를 다시 키우는 원천 에너지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