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한국지식재산연구원(원장 최규완)과 특허법원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 센터장 한규현)가 MOU를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kiip)  © 특허뉴스

한국지식재산연구원과 특허법원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센터장 한규현)가 글로벌 지식재산(IP) 분쟁의 복잡성과 국제화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구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지난 11월 3일 대전 특허법원 홍보관에서 진행되었으며, 양 기관은 지식재산 정책연구와 법제 개선, 국제 판례 공유, 인적교류 확대 등 폭넓은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IP 연구와 법원 실무의 결합… “글로벌 분쟁 대응역량 강화”

이번 협약은 지식재산 분쟁이 국경을 초월해 복잡·고도화되는 환경 속에서 국내외 IP 관련 법제와 판례를 공동 연구하고, 실질적 정책 제안을 통해 지식재산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양 기관은 앞으로 ▲ 국내외 지식재산 관련 법제도 등 공동연구 및 정책 제안, ▲ 특허법원 판결, 외국 판례 등에 대한 연구정보 제공, ▲ 세미나, 워크숍 등에 전문가 파견을 통한 인적교류, ▲ 해외 학술교류, 국제회의 공동개최, ▲ 연구목적 활동에 대한 편의 및 정보제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 MOU를 마치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관계자와 특허법원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kiip)  © 특허뉴스

“정책연구와 실무경험 결합한 지식재산 연구 허브 구축”

최규완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은 “이번 협약은 정책연구의 전문성과 법원의 실무경험이 결합하는 상생 모델”이라며 “글로벌 지식재산 분쟁에 보다 전략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식재산 연구 허브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규현 특허법원장(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장)은 “한국지식재산연구원과의 협력은 특허법원이 세계 최고 수준의 IP 전문법원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연구와 인재교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정책과 법원의 경계를 넘어선 ‘지식재산 거버넌스 협력모델’을 구축함으로써, 글로벌 IP 분쟁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법·정책 역량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