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5일 지식재산처 초대 김용선 처장이 취임사를 전하고 있다(사진=지식재산처)  © 특허뉴스

 

대한민국 지식재산 행정이 새 시대를 맞았다.

김용선 초대 지식재산처장이 11월 5일 취임식을 갖고, “지식재산이 선도 경제국가를 여는 핵심 동력이 되어야 한다”며 ‘진짜성장’을 향한 지식재산 행정 혁신의 비전을 제시했다.

 

김 처장은 취임사에서 “AI 혁명과 기술패권 경쟁으로 세계 경제가 재편되는 전환기 속에서, 지식재산이 산업·기술·인재정책을 잇는 국가 성장의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식재산처, 국가혁신의 컨트롤타워로”

 

김 처장은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에 발맞춰 지식재산이 국가의 선도 성장 동력이 되도록 총괄 역할을 다하겠다”며, 지식재산 행정이 경제정책과 산업정책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을 것임을 밝혔다.

 

그는 “그동안 구축해온 지식재산 생태계를 산업·기술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개방형 협력체계로 재편해 국가 지식재산 전략이 경제정책의 한 축이 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AI와 데이터로 기술선도 성장 이끈다”

 

김 처장은 AI 시대에 대응한 지식재산 데이터 기반 행정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AI, 양자기술 등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 확보와 유출 방지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며, 특허정보를 글로벌 기술 동향 분석과 위험 탐지에 폭넓게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AI 기반 심사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심사인력을 대폭 확충해 국가 핵심기술이 신속히 명품특허로 전환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며 ‘AI+IP 융합 행정’의 실행 의지를 드러냈다.

 

“지식재산이 곧 투자이자 성장의 무기”

 

김 처장은 “지식재산을 통해 기술혁신형 기업의 사업화와 스케일업을 돕겠다”며, 우수한 특허와 기술이 거래·사업화·금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식재산 가치평가 체계 정비 ▲IP 기반 자금조달 활성화 ▲AI 매개 기술중개 확대 등을 추진하고, “지식재산이 곧 투자자산이자 글로벌 시장 진출의 무기가 되는 경제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공정한 성장과 글로벌 보호체계 구축”

 

김 처장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불공정한 기술탈취로 피해받지 않도록 집행력을 강화하고 법령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 ▲합리적 손해배상 체계 구축 ▲NPE(비실시기업) 대응 강화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김 처장은 "우리 기업들의 NPE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쟁대응 역량 강화와 해외 현지에서의 촘촘한 보호체계 구축을 통해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과정이 우리 국익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SNS·오픈마켓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을 AI로 감시하고, 플랫폼과 협력해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을 차단하겠다”며 공정시장 질서의 지킴이로서 지식재산 행정의 역할을 분명히 했다.

 

“지식재산 5대 강국으로 도약”

 

김 처장은 “아세안과 중동 등 신흥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IP 협력을 강화해

한국이 지식재산 5대 선진국으로 도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다양성이 경쟁력이 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새롭고 진보적인 아이디어가 실용적 정책으로 구현되도록 성과에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공정한 조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용선 처장은 취임사 마지막에서 “지식재산처는 혁신을 이끄는 부처이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공직사회의 리더가 되어야 한다”며 “현장과 소통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정책을 바라보며 우리 경제의 진짜성장을 이끌어가는 지식재산 행정의 새 역사를 함께 써 내려가자”고 당부했다.

 

“AI 시대, 지식재산이 국가 경쟁력의 중심이 될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

김용선 처장의 이 한마디는 대한민국 지식재산 행정의 새로운 출발을 상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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