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freepik  © 특허뉴스

지식재산처가 인공지능(AI) 시대의 특허심사 기준 정비에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한다.

지식재산처는 11월 5일부터 20일까지 ‘인공지능분야 심사실무가이드’ 개정안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AI 시대에 맞는 새 심사기준 마련

‘인공지능분야 심사실무가이드’는 2020년 제정된 이후 2021년과 2023년 두 차례 개정을 거치며, AI 발명의 명세서 작성과 심사 기준을 안내하는 대표 지침서로 자리잡았다.

지식재산처는 최근 피지컬 AI, 제조 AI, 온디바이스 AI 등 다양한 산업 분야로 AI가 확산됨에 따라, 최신 기술 환경을 반영한 3차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산업 현장 목소리 반영한 개정안

이번 개정을 위해 지식재산처는 AI 대표기업, 대학, 연구소 등으로 구성된 ‘인공지능 특허심사기준 개정협의회’를 구성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

그 결과, 기존 10건의 사례에 더해 ▲생성형 AI ▲온디바이스 AI ▲AI 추정화합물 등 5건의 최신 기술 사례가 새롭게 추가되었으며, 총 15건의 구체적 심사사례가 포함된 실무형 개정안이 마련됐다.

누구나 참여 가능한 개방형 의견수렴

이번 개정안은 지식재산처 누리집(www.moip.go.kr)의 ‘인공지능 심사실무가이드 개정안 대국민 의견수렴’ 게시판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국민 누구나 온라인 설문(https://naver.me/FBa4JBPX)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접수된 제안은 검토를 거쳐 2026년 1월 1일 최종 개정본 공개에 반영될 예정이다.

“산업혁신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

지식재산처 박재일 디지털융합심사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급속히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 환경에 부합하는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산업계의 혁신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인공지능이 일상으로 성큼 다가온 만큼, 많은 국민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의견수렴을 시작으로 AI 기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국민 참여형 특허심사체계’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AI가 일상이 된 시대, 국민이 함께 만드는 심사기준이 곧 대한민국의 기술경쟁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