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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요약>

INPIT, 지식재산 전문가 시리즈 제2편 공개… ‘경영 관점에서 본 모조품 대책’

전 세계 모조품의 76%가 중국·홍콩에서 유통

단순한 게시 중단 요청(Notice & Takedown) 한계 지적

중국 행정기관 협력과 상표·디자인권 선등록이 핵심

지식재산을 ‘비용’ 아닌 ‘투자’로 보는 경영적 접근 제시

일본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INPIT)이 지식재산 전문가 주간 시리즈 제2편을 공개하며, ‘경영 관점에서 본 모조품 대책’을 주제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위조품 대응 전략을 조명했다.

이번 기고문은 해외 지식재산 전문가로 활동하는 마쓰시마 시게오(松島重夫)가 집필했으며, 전자상거래 확산으로 급증한 모조품 유통 문제를 경영적 시각에서 접근해, 기업이 실질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브랜드 신뢰를 지키기 위한 지식재산 기반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76%가 중국발”... 전 세계 모조품의 실태

2021년 일본 특허청(JPO)이 발표한 '일본 법인의 산업별 모조품 피해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모조품의 약 76%가 중국과 홍콩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운 및 항공 물류를 통해 대량으로 수입되는 위조 제품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빠르게 유통되면서 정품과 모조품을 구분하기 어려운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본 내에서도 소비자의 불만과 제조사 피해가 빈발, 특히 화장품·생활용품 분야에서 중국산 모조품이 정품으로 둔갑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들은 전자상거래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지재권 보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NTD 조치만으로는 부족”... 중국 내 현장 대응의 중요성

마쓰시마 전문가는 일본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게시 중단 요청(Notice & Takedown, NTD)’ 조치만으로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중국에서는 법원 소송보다 행정기관의 시장감독관리국(市場監督管理局)과의 협력이 핵심이며, 상표권·디자인권의 조기 등록이 모조품 대응의 첫걸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중국 내 조사업체를 통한 위조품 추적은 효과적이지만, 비용이 높고 사후 조치가 느리다는 한계가 있어, 기업 스스로 ‘신뢰할 수 있는 판매 대리점과의 네트워크 구축’이 장기적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지식재산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경영적 접근이 해법

이번 기고문의 핵심은 지식재산(IP)을 단순한 법적 보호 수단이 아닌 ‘경영 전략 자산’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쓰시마 전문가는 “모조품 대응 비용을 사업 리스크 관리와 브랜드 신뢰 확보를 위한 투자로 전환해야 한다”며, “▲해외출원 보조금 등을 활용하여 모조품 피해가 예상되는 사업 진출국 또는 진출 예정국에서 제품 디자인과 상표권을 조기에 등록하고, ▲NTD뿐 만 아니라 모조품 대책 보조금을 활용하여 현지 단속활동을 수행하야 하며, ▲모방이 어렵고 진위 감정이 쉬운 구조나 디자인으로 제품을 개선하고, ▲신문 또는 홈페이지 등에 소비자에게 모조품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며, ▲신뢰할 수 있는 현지 판매대리점 등과 연계하여 모조품 대책을 수행하는 방법 등”을 제시했다.

글로벌 시장의 교훈... “예방이 최선의 보호”

실제, 모조품의 완전한 근절은 어렵다. 하지만 마쓰시마 전문가가 강조하는 초기 대응 체계와 신뢰 네트워크를 갖춘 기업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을 기업의 브랜드 가치와 직결된 핵심 경영 자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단기적 법적 조치보다는 지속 가능한 브랜드 생태계 구축의 궁극적인 해법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