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앞줄 왼쪽에서 6번째)과 이광형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앞줄 왼쪽에서 4번째)이 세미나를 마치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아시아변리사회 김명신 명예회장,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이광형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한국지식재산기자협회 김용철 명예회장(사진=지재처)  © 특허뉴스

 

<기사요약>

김용선 처장 “지식재산처, 국가 IP 정책 컨트롤타워로 도약”

IP 소송제도 개선·AI 저작권·TDM 면책 등 현안 논의

참석자 전원 “기술패권 시대, IP 정책이 국가 전략의 중심”

 

대한민국이 ‘세계 지식재산(IP) 허브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전략 논의의 장이 열렸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이광형, 이하 지재위)는 ‘대한민국 세계특허(IP) 허브국가 추진위원회’와 공동으로 11월 13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지식재산 허브 국가 도약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10월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가 공식 출범한 이후 처음 열린 대규모 정책 포럼으로, 대한민국이 기술주권과 지식재산 중심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 방향과 제도적 과제를 집중 논의했다.

 

지식재산처 출범 원년, IP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

 

이날 행사에는 이광형 지재위원장, 박범계 의원, 김정재 의원, 최수진 의원, 차지호 의원을 비롯해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최규완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 백만기 前 지재위원장, 김두규 대한변리사회 회장, 고기석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장 등 국가 지식재산 정책을 대표하는 산·학·관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광형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지식재산처의 출범은 대한민국이 IP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국회, 정부, 산업계가 긴밀히 협력해 IP 제도의 혁신과 법제 정비를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박범계 의원, 김정재 의원을 공동대표로 하는 22대 국회 ‘세계특허 허브국가 추진위원회’가 IP 입법과 정책 추진의 핵심 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지식재산처, 대한민국 IP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할 것”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처는 국가 지식재산정책의 총괄부처로서 기술·산업·법제·금융이 연결되는 IP 생태계를 주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특히 국회 세계특허 허브국가 추진위원회 및 지식재산위원회와의 긴밀한 정책 연계를 강조하며, 글로벌 경쟁 시대에 걸맞은 혁신적 IP 거버넌스 구축을 약속했다.

 

IP 소송제도·AI 저작권 등 핵심 정책 과제 제시

 

세미나에서는 IP 제도 전반의 구조 개편과 미래 이슈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김명신 변리사(명신특허법률사무소)는 “지식재산처는 단순한 행정집행 기관이 아니라 국가 IP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거시적 전략을 수립하는 정책 중심 부처로 역할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지영 교수(조선대학교)는 ‘IP 소송 관할집중 개선방안’을 주제로 “기술안보와 연계된 IP 소송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민사·형사·행정 영역을 통합 관할하는 법원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박범계·김정재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률의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AI 시대, 저작권 보호의 새로운 패러다임 필요

 

김창화 교수(한밭대학교)는 AI 학습과 저작권의 충돌 문제를 다루며, “현행 저작권법 제35조의5(공정이용조항)만으로는 AI 학습 데이터의 합법적 이용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며, “유럽연합(EU)과 일본처럼 TDM(Text Data Mining) 면책 규정을 도입해 AI 산업의 합법적 데이터 활용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AI 저작물의 저작권 귀속과 이용 규정을 명확히 하는 포괄적 저작권 체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술패권 시대, 지식재산처는 국가 전략기관 되어야”

 

이날 종합토론에서는 참석자 전원이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시대일수록 지식재산처의 전략적 역할이 절대적이다”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토론자들은 정부 내 분산된 IP 정책의 통합 조정, 산업계와 연구계의 연계 강화, 글로벌 분쟁 대응 체계 구축 등을 지식재산처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이번 세미나는 단순한 정책 토론을 넘어, 대한민국이 ‘IP 강국에서 IP 허브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전략’을 실질적으로 모색한 자리였다.

 

이번 세미나는 지식재산처 출범 이후 대한민국 IP 정책의 첫 청사진을 제시한 공식 포럼으로, 향후 대한민국이 기술·산업·법제·금융이 융합된 IP 허브국가로 성장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성과 실행 의지를 공식화한 상징적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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