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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요약>

일본 INPIT, ‘생성형 AI 리스크 시리즈 제3편’ 공개

저작권 침해·귀속·영업비밀 유출 3대 리스크 명시

AI 발전 속도에 비해 법적 정비 지연… 분쟁 급증

AI 이용 시 내부 규정·계약 체계 정비 및 기술 필터링 도입 필요성 강조

일본 정부, AI-지식재산 융합 정책 로드맵 추진 중

일본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법적 리스크를 본격적으로 분석하며 경고음을 울렸다.

최근 AI가 텍스트·이미지·음성 등을 자동으로 생산하며 업무·생활 방식을 빠르게 바꾸고 있지만, 법적 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해 지식재산권 침해, 저작권 귀속 불명확, 영업비밀 유출 등 3대 리스크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INPIT), “AI 리스크 시리즈 제3편 공개”

일본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INPIT)은 ‘지식재산 전문가 주간 시리즈 제3편’으로 고야 타이조(髙谷泰造) 변호사의 기고문 <생성형 인공지능(AI)을 둘러싼 리스크: 이용 시 규제 설정이 핵심>을 공개했다.

이번 시리즈는 INPIT이 매주 1편씩 발간 중인 '지식재산으로 해석하기'의 일환으로, AI 기술 확산에 따라 급부상한 지식재산권의 법적 공백을 짚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AI 발전 속도, 법제도의 대응 속도를 앞지르고 있다”

고야 타이조(髙谷泰造) 변호사는 최근 생성형 AI의 발전으로 문장·이미지·음성의 자동 생성이 현대인의 업무·생활 방식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왔지만, 법·제도적 정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지식재산권 관점에서 AI 관련 3대 리스크를 강조했다. 

첫째, 저작권 침해 리스크다. 고야 타이조 변호사는 "최근 미국에서는 작가의 저작물이 AI 학습에 무단 이용돼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는 등, AI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중국에서도 AI가 생성한 이미지가 ‘올트라맨’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로 인정된 판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INPIT에 접수되는 AI 생성물 관련 저작권 상담 건수도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특정 화가의 화풍을 모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둘째, 저작권 귀속 리스크로, 고야 변호사는 "AI가 만든 산출물의 저작자성 인정 여부가 불분명해, 향후 저작권 귀속을 둘러싼 분쟁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외부 제작자와 이미지 제작 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제 생성 과정에서 AI가 관여했다면,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아 계약상 권리 이전이 무효화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셋째, 영업비밀 유출 리스크다. 고야 타이조 변호사는 "최근 선행기술조사나 특허명세서 작성 지원용 생성형 AI 서비스가 등장하여 AI에 입력된 정부를 외부에서 재활용할 우려가 있다. 생성형 AI 서비스에 기업의 내부 문서나 기술정보를 입력할 경우,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산업 현장에서 AI 서비스 이용 지침, 데이터 관리 체계, 기술적 필터링 도입 등 내부 통제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용 규제와 내부 관리가 핵심”

생성형 AI는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지만, 저작권과 영업비밀을 침해할 수 있는 ‘양날의 검’이다. 

AI 이용 기업은 내부 가이드라인과 계약 체계를 정비하고, 정부는 규제 명확화를 통해 리스크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AI는 이제 창작과 산업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았지만, 그만큼 ‘지식재산 리스크’도 실체화되고 있다.

일본의 이번 경고는 법적 공백을 메우지 않으면 AI 혁신이 곧 ‘지식재산 위기’로 전이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