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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가 AI 기반 심판지원 기능을 탑재한 차세대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을 12월 3일부터 공식 개통했다. 최신 디지털 기술을 특허심판 분야에 적용해 심판 판단의 속도·품질·신뢰성을 모두 끌어올린 혁신 사례로 평가된다.

이번 사업은 2023~2025년 3년간 총 81억 원이 투입된 대규모 시스템 혁신 프로젝트로, '23년과 '24년에 각각 1·2차 연도 개통을 거쳐, 올해년 3차 연도 사업을 끝으로 내부 심판관 업무환경까지 포함한 전면 개편이 마무리됐다. 특히 이번 개통은 심판관의 직접 업무 효율성 강화를 목표로 한 첫 통합 개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AI가 유사 쟁점을 자동 추천... 18만 건 판결문에서 바로 ‘정답 근거’를 찾는다

이번 시스템의 핵심은 AI 기반 유사쟁점 심·판결문 자동 추천 기능이다.

지식재산처가 보유한 약 18만 건의 심·판결문을 AI가 쟁점별로 자동 분류하고, 사건의 핵심이 되는 ‘청구 이유’를 요약 분석하여 심판관에게 가장 적합한 유사 판례를 바로 제시한다.

기존에는 심판관이 비슷한 쟁점을 가진 판례를 찾기 위해 수많은 판결문을 일일이 검색하고, 관련 법조항을 수작업으로 대조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새로운 시스템은 이를 모두 자동화해 판단 속도 단축 → 심판 품질 향상 → 사건 처리 신뢰성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만들어낸다.

심결문 자동 점검·명세서 비교까지... ‘오류 제로’ 심판 지원 체계 구축

AI 기반 판례 추천뿐 아니라 심판 심리지원을 위한 디지털 기능도 대폭 강화됐다.

심판관이 수십 페이지 분량을 일일이 육안으로 대조하던 업무를 자동화해 등록·정정 명세서를 자동 비교가 가능해졌고, 흠결 조항, 누락 정보, 서식 오류 등을 발송 전 자동 검수해 심결문 자동 오류 점검 기능이 강화됐다. 또한 심판 단계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공개공보·등록공보를 즉시 조회가 가능하도록 해 공보 열람 접근성을 대폭 개선시켰다. 

이러한 기능으로 심판관의 행정 부담은 크게 줄고, 심결문의 정확성과 일관성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법원·특허법원 등과의 전자연계 기반 마련... 종이 우편 시대 종식 예고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심판 관련 문서를 타 기관과 전자적으로 송수신할 수 있는 연계 기반을 확보한 것이다.

현재 대법원·특허법원 등과 종이 우편으로 주고받는 자료를 앞으로는 전자화된 데이터로 자동 송·수신할 수 있게 되어, 심판 처리 전체의 속도와 효율성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연계 시스템은 향후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외부 사용자 편의→내부 심판관 효율성까지 완성... "신뢰 기반의 특허심판 시대 열겠다”

정재환 지식재산정보국장은 “1·2차 연도 개통은 국민·기업 등 외부 사용자 중심의 편의성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며 “3차 연도 개통은 심판관의 신속·정확한 판단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3년간 사용자 중심으로 설계한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은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 특허심판 서비스 제공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AI 기술 변화에 맞춰 시스템의 고도화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 개편은 대한민국 특허심판 행정이 ‘속도’와 ‘정확성’을 기반으로 한 AI 심판서비스 시대로 본격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분기점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