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지재처  © 특허뉴스

 

정부가 국가 R&D 전 과정에서 지식재산(IP) 조사·분석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체계적으로 안내하는 ‘국가 표준 지침’을 처음으로 마련했다. 그동안 관련 법령에서 특허 조사·분석의 필요성을 규정해 왔지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 기준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지침의 발간은 연구기관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특허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며, 연구성과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재산처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지식재산권 전략적 조사·분석 가이드라인'과 '지식재산권 전략적 조사·분석 품질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12월 2일 정부부처·연구관리전문기관·대학·공공연구기관·기업 등에 공식 배포했다.

 

왜 지금 ‘지식재산 조사·분석 가이드’가 필요한가?

 

최근 제·개정된 다수의 R&D 관련 법령인 소재부품장비산업법(202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2021), 국가첨단전략산업법(2022), 국가전략기술육성법(2023), 공급망안정화법(2024),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2024)은 기술 개발 과정에서 지식재산 분석을 의무화하거나 강하게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연구 현장에선 어떻게 분석을 해야 하는지, 어느 단계에서 어떤 데이터를 활용해야 하는지, 분석의 ‘최소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가이드가 없어 기관별 편차·비효율·중복 연구·특허 분쟁 위험이 반복되는 문제가 있었다.

 

실제 사례는 이를 더욱 명확히 보여준다. A연구원은 태양전지 원천기술 개발 중, 해외 기업의 선행특허가 뒤늦게 발견되어 R&D를 중단했고, B연구원은 수만 종의 천연물을 분석해야 하는 난제 속에서 특허 분석으로 ‘공백 영역(White Space)’을 찾아 연구 기간·비용을 대폭 절감하고, 핵심특허 확보 후 기술이전에 성공했다. 

 

이처럼 지식재산 분석의 유무가 연구의 성패까지 좌우하고 있음에도 표준 지침이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가이드라인... R&D 전 과정에서 IP를 ‘전략적 도구’로 활용하도록 설계

 

이번에 발간된 '지식재산권 전략적 조사·분석 가이드라인'은 R&D 기획–수행–평가 전 단계에서 특허·논문 등 IP 빅데이터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하는지 명확한 절차를 제시한 첫 실무 지침서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무엇을 조사할 것인가? (기술동향·등록특허·회피 가능성·경쟁사 포트폴리오 등) 둘째, 언제 조사할 것인가? (R&D 기획단계, 중간점검, 상용화 직전 등 단계별 제시) 셋째,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특허맵, 공백영역 분석, 강점/약점 평가, IP-R&D 연계 전략) 넷째,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핵심특허 확보 전략, 우회·회피 전략, 기술이전 전략 등) 등이다. 

 

즉, 단순히 “조사하라”가 아니라 “조사 결과를 어떻게 연구 전략에 녹여야 하는지”까지 다루는 실전형 지침서이다.

 

품질관리 매뉴얼, ‘조사·분석의 질’까지 국가가 관리하는 시대

 

두 번째로 발간된 '지식재산권 전략적 조사·분석 품질관리 매뉴얼'은 IP 분석의 신뢰성과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다.

 

첫째, R&D 단계별 필수 분석 항목을 제시해 기획 단계, 수행 단계, 사업화 단계별 필요한 조사 항목을 명확화한다. 둘째, 기관별 품질관리 기준을 제공해 연구관리기관, 수행기관, 분석전문기관 등 각 주체의 역할을 규정했다. 셋째, 결과물에 포함되어야 할 최소 기준을 제시해 부실한 분석 보고서로 인한 사업 실패·중복 연구를 예방한다. 

 

이 매뉴얼은 연구기관이 분석을 직접 수행하거나 외부에 의뢰할 때 최소한의 품질을 보증받을 수 있는 체크리스트 역할을 한다.

 

정부 “국가 R&D 경쟁력의 핵심은 지식재산... 이제는 ‘전략적 분석’의 시대”

 

지식재산처 김정균 지식재산정책국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연구자들이 R&D 전 과정에서 지식재산 조사·분석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수 지식재산 창출과 연구 효율성 향상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김현수 단장 직무대리는 “지식재산 조사·분석은 미래 패권기술 선점을 위한 중요한 나침반 역할을 할 것”이라며,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국가 R&D 전 주기에 걸친 지식재산 전략을 통해, 우수한 연구개발 결과물이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 이어지는 혁신경제 체제로 도약하도록 다각적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선학 과학기술정책국장은 “지식재산은 곧 국가자산으로, 국가전략기술에 있어서도 지식재산 품질관리·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연구개발 생태계 전반의 지식재산 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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