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가운데, 한국지식재산보호원(원장 직무대행 손창호)이 기업·대학·공공연구기관의 영업비밀 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025년 하반기 영업비밀 보호 교육’을 12월 9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 훈민정음홀에서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최근 증가하는 영업비밀·기술 유출 사례에 대응하기 위한 실무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국가 첨단산업 분야에서 비(非)특허 연구성과물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공공연구기관과 기업의 조직적·전략적 보호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했다.

교육은 네 개의 세션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데이터, 설계도, 소스코드 등 비특허 연구성과물을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방법을 다룬다. 뒤이어 ‘한국형 증거개시제도(K-디스커버리)’ 도입 논의와 함께 관련 제도가 영업비밀 소송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기업이 갖춰야 할 실무 대응 전략을 제시한다. 이어 최근 2년간 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영업비밀 분쟁의 주요 쟁점을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활용 방안이 안내된다.

원본증명서비스는 전자지문 방식으로 정보를 등록해 두면, 분쟁 시 해당 정보를 특정 시점에 보유하고 있었음을 법적으로 추정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지식재산처가 지정한 한국지식재산보호원·LG CNS·레드윗·온누리국제영업비밀보호센터 등 4곳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 교육은 국가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강조되는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성과 보호 체계 구축, 그리고 향후 제도 도입이 유력한 한국형 증거개시제도에 대비한 선제적 이해와 대응 전략에 초점을 맞추며 실효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손창호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원장 직무대행은 “최근 기술 유출과 영업비밀 침해 사건이 늘면서, 연구기관과 기업 모두가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대응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수”라며 “이번 교육이 각 기관의 영업비밀 보호 수준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은 무료로 제공되며, 참석자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