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재산처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앞줄 왼쪽에서 6번째)이 간담회를 마치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지재처)  © 특허뉴스

특허심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산업계와 정부의 협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은 12월 9일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 장영실홀에서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와 함께 ‘제24회 특허심판원-KINPA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식재산 분쟁 동향과 심판제도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KINPA는 LG전자·삼성전자 등 67개 기업의 참여로 2008년 출범한 국내 대표 IP 협력 네트워크로, 현재 약 300여 개 기업이 회원사로 활동하고 있다. 특허심판원은 산업현장의 실질적 요구를 제도에 반영하기 위해 KINPA와 연 2회 정례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에는 기업 지식재산 담당자 50여 명이 참석해 현장의 필요와 개선 의견을 적극 공유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특허심판원은 부정목적 상표 사용과 관련된 실제 심판·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주요 분쟁 이슈를 소개했으며, KINPA 회원사 DB INC는 상표 빅데이터 분석모델을 발표하며 데이터 기반 상표 분쟁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또한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도 참석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제도와 최신 사례를 공유했다. 특허심판원과 무역위원회는 상표·특허 관련 심판사건과 무역 분쟁이 관련된 경우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해 업무정보를 교류하는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심판제도가 실제 분쟁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산업계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수요자의 목소리를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고, 관계기관과 협업해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식재산권 분쟁이 고도화·다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신뢰 가능한 심판제도 구축에 나선 의미 있는 자리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