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freepik  © 특허뉴스

AI 기술이 산업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특허 출원 단계에서부터 “어디까지가 특허가 되고, 어디서부터는 안 되는가”에 대한 현장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이에 지식재산처가 최신 AI 기술 흐름을 반영한 특허 심사 기준을 보다 명확히 제시하며, 출원인들이 참고할 수 있는 실무 가이드를 개정해 공개했다.

지식재산처는 출원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 분야 특허 심사실무가이드'를 개정해 배포한다고 15일 밝혔다. AI 분야 특허 심사실무가이드는 인공지능 기술 관련 발명에 대해 명세서 기재요건과 진보성 판단 기준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실무 지침으로, 2020년 제정 이후 AI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지속적으로 보완·개정되어 왔다.

이번 개정은 최근 피지컬 AI, 온디바이스 AI 등 새로운 형태의 AI 기술이 제조·로봇·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 영역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최신 기술을 반영한 심사사례의 필요성이 커진 데서 출발했다. 지식재산처는 지난해 7월 ‘인공지능 심사기준 협의체’를 발족하고, 국내 AI 대표 기업·기관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대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개정된 가이드에는 기존 10개 심사사례에 더해 최신 사례 5개가 추가됐다. 지식재산처는 특허가 인정된 경우와 부정된 경우의 기술적 특징을 비교해 제시함으로써, AI 연구자·발명자들이 출원 전략을 세우는 데 실질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가이드는 지식재산처 누리집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온디바이스 AI 기반 ‘서빙 로봇 제어’ 사례는, 공개된 AI 모델을 널리 알려진 방식으로 단순 경량화해 로봇에 탑재하는 수준이라면 특허성이 인정되기 어렵지만, 로봇이 실제로 움직이는 음식점 내 환경, 로봇의 가용 자원 등을 반영해 공개 모델을 최적화·경량화한 경우에는 특허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단순 적용이 아니라 현장 환경과 시스템 제약을 반영한 기술적 해결 수단이 핵심이라는 메시지다.

또한 ‘AI 스피커를 이용한 전문적인 답변 제공’ 사례는 기존 온라인 채팅 기반 질의응답을 단순히 생성형 AI로 대체하는 방식은 특허로 인정되기 어렵지만, 음성인식으로 사용자의 연령대를 인식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생성형 AI에 입력할 맞춤형 질의(프롬프트)를 생성하는 구조라면 특허로 인정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생성형 AI 활용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단순 전환이 아닌 구체적 기술 구성과 차별성이 특허성 판단의 분기점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다.

다만 지식재산처는 가이드 활용 시 유의점도 함께 강조했다. 가이드에 수록된 사례들은 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을 기준으로 특허성을 판단한 결과이며, 실제 심사에서는 해당 출원의 출원 시점 기술 수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같은 발명이라도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AI 분야에서는 시점에 따라 신규성·진보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출원인은 최신 선행기술 조사와 명세서 구성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지식재산처 박재일 디지털융합심사국장은 “AI 분야 특허 심사실무가이드 개정 과정에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현장의 목소리”라며 “급변하는 AI 기술 변화에 대응해 산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지식재산 기반 혁신활동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가이드는 AI 기술이 ‘연구’ 단계를 넘어 ‘산업 적용’으로 빠르게 확장되는 시점에서, 특허 심사 기준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출원 전략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실무형 지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