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재산처 김용선 처장이 11일 취임 100일을 맞아 향후 지식재산 정책을 ‘창업·성장–지역 균형–심사 혁신–공정·상생–경제안보·국제협력’ 5개 축으로 재정렬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공개했다.(사진=지재처)   © 특허뉴스

 

아이디어만 있어도 창업‧사업으로 수익화 연결(창업･성장 3종 솔루션 제공)

지역 특산품‧전통문화유산도 ‘지역대표 케이(K)-브랜드100’으로 육성

특허‧상표심사 더 빠르게(특허10개월, 상표6개월), AI･바이오 초고속심사(1개월)

지식재산법률지원단으로 분쟁 원스톱 해결 

기술경찰 대폭 확충해 기술유출 엄단

 

지식재산처 김용선 처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향후 지식재산 정책을 ‘창업·성장–지역 균형–심사 혁신–공정·상생–경제안보·국제협력’ 5개 축으로 재정렬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공개했다. 김 처장은 2월 11일,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에서 “아이디어가 창업과 수익으로 이어지는 사다리를 놓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지난 100일간의 성과를 토대로 정책의 방향을 ‘현장 체감형’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취임 이후 100일 동안 112회 이상의 간담회와 정책 현장·기업 방문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 과정에서 범국가 프로젝트 ‘모두의 아이디어’를 1월 8일 개시했으며, 2월 10일 17시 기준 누적 방문 약 90만 회, 아이디어 참여 신청 6,500건을 넘겼다고 밝혔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시장성을 갖춘 지식재산으로 발전시키고, 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창업, 연구개발(R&D), 거래·사업화, 정책·제도 반영까지 연계 지원할 방침이다.

 

기업 투자와 사업화를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돼 온 심사대기기간도 단축했다. 특허 심사기간은 2024년 16.1개월에서 2025년 14.7개월로, 상표는 12.6개월에서 11.9개월로 줄었다. 출원 흐름도 증가세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특허 출원은 24.6만 건에서 26만 건으로, 상표 출원은 31.6만 건에서 32.4만 건으로 증가했다. 김 처장은 특허 절차에 관한 글로벌 표준인 특허법조약(PLT) 가입을 추진해 기업의 특허 획득을 어렵게 하는 규제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침해 대응과 관련해선 케이(K)-푸드·뷰티 위조상품 등 해외 지식재산 침해에 강력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UAE·카타르·중국·일본·우즈베키스탄·프랑스 등과 협력해 케이(K)-브랜드 보호, 위조상품 공동대응, 국가 지식재산전략 수립지원 등 국제협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기술유출 방지 분야에서도 수사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창업·성장, “아이디어만 있어도 권리화–사업화–투자까지 한 번에”

 

향후 정책방향 중 첫 번째는 ‘창업·성장’이다. 지식재산 권리화(IP디딤돌·나래), 제품·사업화(민관협력 IP전략지원), 투자·자금조달(IP가치평가·IP금융)로 이어지는 ‘창업·성장 3종 솔루션’을 제공해 청년과 예비창업자가 아이디어만으로도 수익화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모두의 아이디어’를 단순 공모가 아니라 ‘국민 아이디어→지식재산→창업·R&D·거래·사업화→정책·제도 반영’으로 이어지는 실행형 플랫폼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접수된 아이디어를 시장성을 갖춘 지식재산으로 발전시키고, 중기부·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아이디어 실현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지식재산이 ‘등록 후 잠자는 권리’가 되지 않도록 거래·사업화 생태계도 강화한다. 지식재산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지식재산 거래전문관을 2025년 17명에서 2029년 100명으로 확충하고, 거래·사업화 펀드를 신설해 국내 거래·사업화 활성화와 함께 민간의 해외 지식재산 수익화 전문기업 육성도 추진한다.

 

지방·균형, 5극·3특 권역별 ‘지식재산 종합지원센터’... 지역 대표 K-브랜드 100 추진

 

두 번째는 ‘지방·균형’이다. 5극·3특 권역별로 지식재산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해 지역에서도 지식재산 창출부터 금융까지 원스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5극(수도권, 충청권, 동남권, 대경권, 전남권), 3특(강원·전북·제주특별자치도)을 권역별로 구축한다. 2026년 인천·광주·부산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8개 권역으로 확대한다. 또한 지역 특산품·향토문화유산을 지식재산과 결합해 지역 일자리와 소득으로 연결하는 ‘지역 대표 K-브랜드 100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예를들어, 진안홍삼(상표·특허)과 홍삼스파·축제 연계, 안동간고등어(상표·지리적표시)와 하회마을·안동소주 연계를 제시하며, ‘지역 스토리+IP+관광·소비’를 결합해 지역 수익 창출 구조를 만들겠다는 방향을 담았다.

 

심사·심판, 특허 10개월·상표 6개월... AI·바이오 스타트업 1개월 초고속심사

 

세 번째는 ‘심사·심판’ 혁신이다. 김 처장은 기업 투자와 사업화가 “심사대기기간” 때문에 늦어진다는 현장의 지적을 반영해, 심사 속도 목표치를 제시했다. 특허 심사기간은 2029년까지 10개월, 상표는 6개월로 단축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특허·상표 심사인력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바이오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1개월 내 심사 결과를 제공하는 초고속심사를 2월 중 시행한다. 즉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른 분야는 심사도 ‘속도전’으로 바꾸겠다’는 구조다.

 

여기에 더해, 등록된 특허가 쉽게 무효되지 않도록 하는 특허 신뢰도 강화 3대 정책도 추진한다. 취소신청제도 개선, 무효심결 예고제 도입, 특허 공정력 조항 신설(무효 전까지는 유효 추정) 등을 통해 심사 ‘속도’와 특허 ‘신뢰’를 동시에 끌어올려 기업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기술·투자를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공정·상생, 지식재산법률지원단 신설... 분쟁 원스톱·신속·저비용 해결

 

네 번째는 ‘공정·상생’이다. 특허·영업비밀 침해와 아이디어 탈취 등 지식재산 분쟁을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지식재산법률지원단’을 운영한다. 청년·스타트업 등 사회적 약자에게 행정조사, 수사, 분쟁조정을 통해 신속·저비용 해결을 지원한다. 또한 특허법·부정경쟁방지법 등에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과 함께 손해액 입증 없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정손해배상제도 확대 등 상표법(최대 3억원)에서 상표법·특허법·디자인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까지 확대해 최대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제안보·국제협력, 전담 기술경찰 수사조직 신설... 수사범위 ‘국가 핵심기술 해외유출’까지 확대

 

다섯 번째는 ‘경제안보·국제협력’이다. 기술유출 사건을 전담하는 기술경찰 수사조직을 마련하고 수사범위를 특허침해·영업비밀 유출에서 국가 핵심기술 해외유출 사건(산업기술보호법 위반)까지 확대한다. 또한 해외에서 벌어지는 특허 및 케이(K)-브랜드 분쟁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 및 업종별 협단체와 협력하여 분쟁 예방부터 현지 대응까지 ‘기업+국가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지식재산 보호는 기업의 자체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해외 주요국과 공조 및 외교적 협력을 강화해 우리 기업의 핵심기술과 K-브랜드를 지키겠다는 정책 방향을 강조했다.

 

“아이디어→지식재산→창업·성장” 연결하는 국가 사다리 구축

 

김용선 처장은 “이러한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국민 아이디어를 지식재산으로 발전시키고, 창업·사업화를 실현시켜 기술주도성장과 경제혁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100일 동안 현장에서 수렴한 요구를 정책 설계로 정리하고, 속도·균형·공정·안보를 핵심 키워드로 지식재산 행정의 실행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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