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사진=지재처)  © 특허뉴스

정부가 K-브랜드를 직접 인증하는 ‘국가 보증 시스템’을 도입한다. 위조상품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 속에서 한국 기업의 브랜드 신뢰도를 국가 차원에서 보호하겠다는 전략이다.

지식재산처는 고유가와 위조상품 유통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95억 원을 확정하고,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를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국가인증상표’다. 정부가 권리자로서 해당 상표를 주요 수출국에 직접 등록하고, 국내 기업들이 이를 제품에 부착함으로써 해당 제품이 ‘대한민국 정부가 인증한 정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다. 이는 개별 기업이 아닌 국가가 브랜드 신뢰를 보증하는 새로운 방식의 지식재산 보호 전략으로 평가된다.

특히 해당 인증상표에는 첨단 정품인증 기술이 적용된다. 해외 소비자는 스마트폰을 통해 제품의 진품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위조상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동시에 정부는 인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위조상품 유통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위조상품이 적발될 경우에는 범정부 차원의 대응도 이루어진다. 관계부처와 협력해 현지 당국에 수사 및 단속을 요청하고, 통관 보류 조치까지 연계하는 등 기존보다 한층 강화된 대응 체계가 가동될 예정이다. 이는 단순한 사후 단속을 넘어, 유통 단계 전반을 관리하는 ‘입체적 보호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식재산처는 상반기 내 국가인증상표 개발과 국내외 출원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수출 제품에 실제 적용하는 등 제도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위조상품 피해를 줄이는 동시에, K-브랜드의 글로벌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를 동시에 노리고 있다.

최근 K-콘텐츠와 K-제품의 글로벌 인기가 높아지면서 위조상품 문제도 함께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제도는 ‘브랜드 보호’를 넘어 ‘국가 경쟁력’ 차원의 대응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고유가와 위조상품 확산이라는 이중 부담 속에서 수출 중소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신속한 예산 집행과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호 효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직접 나서는 K-브랜드 보호 전략은 이제 ‘단속’이 아닌 ‘인증’으로 진화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Made in Korea’의 신뢰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해법이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