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생성형 AI 이미지  © 특허뉴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국 SK하이닉스와 일본 키옥시아 등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법 제337조 조사’에 착수하며, 차세대 메모리 기술을 둘러싼 특허 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3D 메모리 기술을 둘러싼 권리 충돌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글로벌 반도체 산업 전반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ITC는 2026년 3월 26일, 특정 NAND 및 DRAM 메모리 반도체 기술이 미국 기업 Monolithic 3D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따라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미국 관세법 제337조에 근거한 것으로, 지식재산권 침해가 인정될 경우 해당 제품의 미국 내 수입 금지 조치(Exclusion Order) 및 판매 중지 명령(Cease and Desist Order)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강력한 절차다.

이번 분쟁의 중심에는 3D 적층 구조 기반 메모리 기술이 있다. Monolithic 3D는 자사의 고집적 3D 반도체 기술이 SK하이닉스와 키옥시아의 일부 제품에 적용되면서 특허가 침해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다층 구조, 셀 적층 방식, 고성능 메모리 아키텍처 등 핵심 기술 요소가 쟁점 특허로 포함되며, 기술적 충돌 범위가 상당히 넓다는 분석이다.

ITC 절차상 조사 개시 이후 약 45일 내에 예비 일정이 확정되며, 이후 행정판사(ALJ)가 증거 심리 및 청문 절차를 거쳐 위반 여부에 대한 예비판정을 내리게 된다. 최종 결정은 ITC 위원회 검토를 거쳐 확정되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60일 이내에 거부하지 않을 경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사가 단순한 기업 간 분쟁을 넘어, 글로벌 메모리 시장 주도권 경쟁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시장 접근이 핵심인 반도체 산업 특성상, 수입 금지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공급망과 매출 구조에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사건은 첨단 반도체 기술 분야에서 특허의 전략적 중요성이 다시 한 번 부각되는 계기로 평가된다.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핵심 특허 확보와 방어 전략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분쟁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SK하이닉스와 키옥시아 측의 대응 전략과 함께, 해당 기술의 실제 침해 여부 및 특허 유효성 판단이 향후 판결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