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생성형 AI 이미지  © 특허뉴스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종자 산업 분야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대표 판례를 공개하며, 농업 기술과 품종권 보호를 둘러싼 사법 기준을 명확히 했다. 단순한 농업 분쟁을 넘어 ‘종자=핵심 기술 자산’이라는 인식을 제도적으로 확립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고인민법원은 2026년 3월 20일, 전국 법원의 2025년 판결 사례 중 종자 산업 분야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대표 사례 10건을 선정·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종자 혁신을 촉진하고, 품종 권리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법 정책의 일환이다.

공개된 사례를 보면 옥수수, 밀, 벼 등 주요 식량 작물은 물론 토마토, 사과, 석류 등 과채류까지 다양한 품종이 포함됐다. 특히 전체 10건 중 9건이 민사 사건으로, 무단 증식·유통, 라벨 변경, 비공식 포장 판매, 불법 저장 등 실제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침해 유형이 구체적으로 반영됐다.

주목할 점은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극 적용이다. 대표적으로 옥수수 품종 침해 사건에서는 침해 규모와 기간이 크다는 점이 인정돼 약 5,334만 위안(약 118억 원)에 달하는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이는 중국 종자 분야에서 역대 최고 수준의 손해배상 사례로 기록된다.

또한 법원은 종자 관련 분쟁에서 ‘보관·저장’ 행위도 침해 책임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며, 침해 행위의 판단 기준을 한층 확장했다. 이는 단순 판매뿐 아니라 유통 전 단계까지 규제 범위를 넓힌 것으로,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사법적 방향성도 분명히 드러났다. 최고인민법원은 종자법 및 식물 신품종 보호제도와의 정합성을 강조하며, 새로운 산업 환경에 맞는 재판 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통해 종자 산업 전반에 대한 전방위적 보호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번 판례 발표는 중국이 농업 기술과 종자 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인식하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정책 흐름과 맞닿아 있다. 업계에서는 향후 종자 기술 확보 경쟁과 함께 관련 특허 및 품종권 분쟁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