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희태 반도체심사추진단장(앞줄 왼쪽에서 6번째)이 간담회를 마치고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지재처)  © 특허뉴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을 둘러싼 ‘지식재산 보호 경쟁’도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정부가 핵심 산업의 기술 주도권을 지키기 위해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특허 심사 체계 고도화에 나섰다.

지식재산처는 4월 17일 충남 천안 충남북부상공회의소에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분야 기업, 연구소, 변리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반도체·디스플레이 IP 협의체 정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첨단 기술 보호를 위한 특허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심사 기준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자리에서는 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최근 제정된 ‘심사실무가이드’가 주요 논의 대상에 올랐다. 해당 가이드는 반도체 기술의 특수성을 반영해 명세서 작성 기준과 진보성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실제 심사 사례를 기반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특허 심사 결과를 보다 예측 가능하게 준비할 수 있게 되며, 기술 보호 전략 수립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르고 구조가 복잡해 기존의 일반적인 심사 기준만으로는 충분한 대응이 어려웠던 분야다. 이번 가이드 도입은 이러한 산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심사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디스플레이 분야 역시 본격적인 제도 정비가 추진된다. 지식재산처는 OLED, 마이크로 LED 등 차세대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을 고려해, 산업 특성에 최적화된 ‘디스플레이 분야 심사실무가이드’를 올해 하반기 중 제정할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가이드 제정 방향에 대한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기준 마련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이는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국내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특허로 보호하는 ‘전략적 IP 정책’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한국 경제의 핵심 축이자 국가 전략 자산으로, 기술 우위를 확보하는 동시에 이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협의체를 통해 산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며,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심사 정책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업의 연구개발 방향과 특허 전략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식재산처 김희태 반도체심사추진단장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산업”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특허 심사의 품질과 예측성을 높이고, 우리 기업이 초격차 기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술패권 경쟁의 승부는 더 이상 연구개발에만 달려 있지 않다. 기술을 얼마나 빠르고 정교하게 ‘권리화’하느냐가 기업과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