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생성형 AI 이미지  © 특허뉴스

디자인 모방과 침해가 점점 정교해지는 가운데, 정부가 디자이너와 기업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직접 대응에 나선다. 지식재산처는 4월 20일부터 6월 12일까지 ‘2026년 디자인 침해 모니터링’ 참여 희망자를 공개 모집하고, 디자인권 침해 대응 지원을 본격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단순히 모방 상품을 찾아내는 수준을 넘어, 침해 여부를 정밀 분석한 전문가 보고서까지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침해 대응 인력이 부족한 개인 디자이너와 중소기업이 보다 실질적인 권리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등록디자인권 침해와 상품형태 모방행위를 대상으로 공모 방식 참여자를 모집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참여자로 선정될 경우, 국내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 소셜미디어를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 결과와 함께, 전문가가 동일·유사 여부를 분석한 검토 보고서를 제공받게 된다.

최근 지식재산 침해 양상은 브랜드·상표 위주의 단순 위조를 넘어, 판단이 까다로운 디자인 모방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외형만 일부 변형한 제품이나 유사한 형태를 활용한 상품이 시장에 유통되면서, 권리자가 침해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식재산처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보다 정교한 침해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이번 사업은 모니터링, 분석, 대응까지 이어지는 ‘실효성 중심 지원 모델’로 설계됐다.

참여 대상은 국내 등록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보유한 개인·기업과 함께,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형태 모방행위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 권리자다. 신청은 이메일을 통해 가능하며, 세부 내용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및 지식재산 보호 종합포털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진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지식재산 침해가 상표 중심에서 디자인·상품형태 모방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디자이너의 창작 노력을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디자인 창작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소비자에게도 정품 소비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