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는 4월 21일(화) 기업ㆍIP 무형자산 공시 지원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협회 임희섭 사무국장, ㈜아이피나우 황차동 대표, 클래리베이트 이세림 본부장,(주)포디피앤씨 봉명환 대표, ㈜테크란 하청일 대표, 누리드림 이병희 대표(협의회장), KSCON컨설팅지원단 최승욱 이사장, ㈜그로스타 김인영 대표, ㈜테크DNA 배진우 대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유한일 상무.(사진=KAIPS)   © 특허뉴스

 

지식재산(IP)과 무형자산이 기업 가치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이를 시장에 투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공시 인프라’ 구축이 본격화되고 있다. IP서비스 산업계가 제도 도입 초기 단계부터 직접 나서며, 기업·투자자·정부 간 신뢰 기반의 새로운 시장 질서를 설계하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는 4월 21일 서울 지식재산처 사무소에서 ‘기업 IP·무형자산 공시 지원기관 협의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공시제도의 안정적 도입과 서비스 품질 고도화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IP경영, 조사·분석, 거래·평가·사업화, 정보솔루션 등 업종별 대표들이 참여해 IP·무형자산 공시제도 도입 필요성과 제도 도입 방향과 산업계 역할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움직임은 단순한 제도 대응을 넘어, 기업 가치 평가 방식 자체를 전환하는 흐름으로 해석된다. 지금까지 재무정보 중심으로 구성된 공시 체계에서는 기업의 핵심 경쟁력인 기술력과 지식재산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 그러나 무형자산 비중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시장에서는 보다 정교하고 입체적인 정보 공개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협회 하청일 부회장(테크란 대표)은 개최배경 설명을 통해 “기업가치에서 무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재무정보 중심의 공시체계에서는 이러한 정보가 전무하거나 상당히 제한적이다”는 점을 지적하고 “기업의 지식재산 등 무형자산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정보 공개를 통해 주주 투자자 권리보호, 우리 기업의 체질개선 유도, 기업가치 제고, 자본투자 시장 활성화 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IP무형자산 공시를 지원하는 IP서비스 기업들이 본 제도나 취지를 명확히 이해하고 수요 기업들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어 본 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이라고 개최배경을 설명했다.

 

일본의 선진사례 시사하는 바 커. 우선적으로 참고할 만

 

이날 회의에서는 일본의 선진 사례가 주요 참고 모델로 제시됐다. 

클래리베이트코리아 이세림 본부장은 IP공시 사례 기조발표를 통해 일본 화학, 소재, 전자, 헬스케어 기업인 아사히카세이(Asahi Kasei)의 IP공시 자료를 우수 사례로 소개하고 기업거버넌스코드(Corporate Governance Code)와 지식재산 정보 공시에 관한 가이드라인(Guideline for Intellectual Property Information Disclosure), IP 랜드스케이프 실천 가이드북 등 체계적인 제도와 기준에 기반한 일본의 IP공시 현황과 시사점등을 설명했다. 

 

▲ 지난 4월 21일 개최된 「기업 IPㆍ무형자산 공시지원기관 협의회」에서 클래리베이트코리아 이세림 본부장이 IP공시제도 우수사례 주제발표 하고 있다.(사진=KAIPS)  © 특허뉴스

 

이 본부장은 "일본이 법적 강제 이전 단계에서 시장 규율 기반의 지배구조 체계를 통해 IP 공시를 정착시켰고 공시의 실효성과 기업 수용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모델로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특히 기업의 무형자산이 어떻게 전략과 연결되고 성과로 이어지는지를 설명하도록 하고 있어, 단순 정보 나열이 아닌 ‘가치 창출 스토리’ 중심 공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는 IP무형자산 공시를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가액평가 등 단편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려는 일각의 경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밸류업 공시 기준, ESG모범규준, 스튜어드십 코드 등 시행 방안 검토, 제시

 

이후 이어진 회의에서는 IP공시의 도입방안과 제도 시행을 위한 기반으로서 IP서비스 업계의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우선 본 제도 도입방안과 관련하여 협의회는 IP서비스 산업계는 지원기관으로서 직접적인 당사자인 기업, 주주·투자자, 정부관련 부처의 입장이나 의견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시되어야 할 것임을 전제했다. 이러한 전제하에 본 제도시행과 관련하여 법적 강제 보다는 권고, 연성규제 형태로 추진하는 방안을 우선 제시했다. 이를 위한 세부적 추진 방안으로는 한국거래소에서 추진중인 밸류업 공시 기준 마련시 IP무형자산 공시 기준을 마련하여 포함하는 방안, 한국ESG경영인증원의 ESG모범규준의 이사회 의무(Governance 부문) 또는 주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Social 부문) 항목으로 수립하는 방안, 기관투자자(연기금, 자산운용사, 보험사 등)가 투자한 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주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행동 원칙인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에 포함하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협의회는 제도 취지, 실효성, 시의성, 규제 최소화, 제도 악용 방지 등을 위해 밸류업 공시 기준에 포함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제안키로 했다. 밸류업 공시는 해당 기업 주가가 왜 저평가돼 있는지 분석하고, 어떻게 기업가치를 높일 것인지 계획을 세워 시장에 공개하는 것으로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2024년 도입됐다. 밸류업 공시는 기업가치 제고 전략을 자율적으로 공개하는 제도였으나, 배당소득 과세특례(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이유로 사실상 고배당 상장사의 준의무 공시로 성격이 변했다. 이로인해 분리과세 혜택을 위한 과도한 형식적 공시사례가 있어 한국거래소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에 나섰다. 협의회는 이러한 시기에 기업 밸류업과 직접 관련 있는 IP·무형자산 공시 기준 마련을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제도의 안정적 도입과 시행, 서비스 수요자 신뢰 획득을 위해 공동 협력 노력

 

협의회는 IP서비스 업계가 현재도 IP·무형자산 공시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전문 역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IP·무형자산 공시제가 시행되면 이는 우리 산업과 경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제도인 만큼 안정적 도입과 운영을 위해 더욱 철저히 준비하고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공시 지원기관으로서의 IP서비스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산업계 차원의 체계적 준비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 지난 4월 21일 개최된 「기업 IPㆍ무형자산 공시지원기관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사진=KAIPS)  © 특허뉴스

 

이를 위해 협의회는 공동 연구, 표준 방법론 개발, 모범사례 축적 및 공유, 전문 교육 운영 등을 통해 공시 지원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제도 시행을 지원하는 한편, 공시 품질 편차, 불공정 활용 등으로 인한 제도 신뢰 저하를 사전에 방지하고 시장 친화적인 공시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IP무형자산 공시 지원기관의 역량을 검증하고 시장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IP·무형자산 공시 지원기관 인증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인증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인력과 수행 실적을 갖춘 IP서비스 기관을 인증하여 수요 기업의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고 보다 신뢰성 있는 공시 지원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향후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협회 IP경영분과 이병희 위원장, 협의회장으로 선임

 

한편 IP무형자산 공시는 기업의 IP경영과 가장 직결되는 사안으로 협회 IP경영분과 이병희 위원장을 협의회장으로 선임했다. 이병희 협의회장은 “IP·무형자산 공시는 기업의 기술력과 미래가치를 시장에 투명하게 전달하기 위한 필수 인프라”라며 “IP서비스 업계는 공시 지원기관으로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수요기업의 신뢰를 확보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도입·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이번 협의회 출범은 ‘보이지 않던 자산’을 시장의 언어로 전환하는 첫 단계다. 재무 중심에서 기술·데이터 중심으로 이동하는 글로벌 흐름 속에서, IP 공시는 기업 경쟁력을 재정의하는 핵심 기준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향후 기업의 가치는 단순한 실적이 아니라, 얼마나 정교하게 무형자산을 관리하고 이를 시장에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는지에 의해 좌우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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