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생성형 AI 이미지  © 특허뉴스

중국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특허 출원서 작성 관행에 대해 공식적으로 경고하고 나섰다.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는 도구로 주목받던 AI가 오히려 핵심 기술 유출과 출원 무효 등 심각한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중국 지식재산국(CNIPA)은 ‘OpenClaw’와 같은 AI 에이전트를 활용해 특허 출원서를 작성하는 행위에 대해 보안 및 제도적 위험을 경고하는 공지를 발표했다. CNIPA는 특히 해당 기술이 지식재산 보호 체계에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발표에서 CNIPA는 AI 기반 특허 작성이 초래할 수 있는 주요 위험 요소를 세 가지로 제시했다. 첫 번째는 ‘기술 정보 유출’이다. AI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성과 외부 공격 가능성으로 인해 특허의 핵심 기술 내용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규성 상실이나 선출원 위험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출원 품질 저하’ 문제다. AI가 생성한 문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논리적 오류나 표현의 불명확성, 이른바 ‘AI 환각’ 현상이 특허의 권리 범위를 약화시키거나 보호 자체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세 번째는 ‘불성실 출원’ 가능성이다. AI를 활용해 내용을 무분별하게 생성하거나 조합하는 방식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며, 반복될 경우 행정처분이나 자격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CNIPA는 특히 이러한 문제가 단순한 기술적 오류를 넘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출원 대리기관 역시 계약 위반이나 책임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치는 AI 기술 확산 속에서 지식재산 제도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해석된다. AI가 특허 실무에 빠르게 도입되는 가운데, 각국은 기술 활용과 규제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경고가 글로벌 IP 환경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AI 기반 자동화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특허 출원의 ‘속도’보다 ‘정확성과 책임’이 더욱 중요한 기준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결국 AI는 도구일 뿐, 특허의 본질인 기술의 정확한 보호와 권리 확보는 여전히 인간 전문가의 판단과 책임 영역이라는 점이 다시 한 번 강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