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는 늘었지만 정부 R&D 예산은 줄였다"... 글로벌 기술 경쟁, ‘민간 주도’로 재편OECD MSTI 발표... 한국·이스라엘 R&D 집약도 최상위, EU는 정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24년 주요 과학기술 지표(MSTI)’를 발표하며, 글로벌 연구개발(R&D) 구조가 민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흐름을 공식 확인했다. 전체 R&D 지출은 증가했지만 정부 예산은 감소하면서, 기술 경쟁의 주도권이 기업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전 세계 R&D 지출은 약 3.8조 달러(약 5,700조 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65% 이상을 OECD 회원국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각각 약 1조 달러 규모의 R&D 투자를 기록하며 글로벌 기술 경쟁을 양분하고 있고, 유럽연합(EU)은 약 0.6조 달러 수준으로 뒤를 이었다.
R&D 지출 증가세는 유지됐지만, 성장 구조는 달라졌다. OECD 지역의 실질 R&D 증가율은 2.6%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으며, 미국(3.4%)을 비롯해 한국·일본·튀르키예는 5%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반면 EU는 0.4% 증가에 그치며 사실상 정체 상태에 머물렀고, 독일은 오히려 감소세를 보였다.
주목할 점은 투자 주체의 변화다. OECD 전체 R&D 지출 중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73%로, 사실상 기술 혁신의 중심축이 민간으로 이동했음을 보여준다. 정부 주도의 연구개발 구조에서 벗어나, 기업이 기술 경쟁을 주도하는 ‘민간 중심 혁신 체계’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국가별 R&D 집약도에서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비율 기준으로 이스라엘(6.8%)과 한국(5.1%)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며 ‘초고집약 기술국’으로 분류됐다. 중국 역시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하며 빠르게 기술 투자 역량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정부 R&D 예산은 감소세로 전환됐다. 2024년 OECD 국가들의 정부 연구개발 예산은 4.1% 감소했으며, 대부분 분야에서 축소 흐름이 나타났다. 다만 방위 분야(+1.2%)와 대학 연구기금(+2.1%)은 예외적으로 증가해, 전략 산업과 기초 연구 중심으로 재편되는 양상이 확인됐다.
결국 R&D 투자의 방향과 구조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와 민간의 역할 재정립이 향후 글로벌 혁신 지형을 결정할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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