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생성형 AI 이미지  © 특허뉴스

인공지능(AI)을 둘러싼 글로벌 기술 경쟁이 특허와 정책 양 측면에서 급격히 재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인간중심 인공지능 연구소(HAI)가 발표한 ‘AI 인덱스 보고서 2026’에 따르면, 지난 10여 년간 AI 특허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국가별 점유율과 정책 대응에서도 뚜렷한 격차가 확인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AI 관련 특허 등록 건수는 2010년 3,866건에서 2024년 13만 건 이상으로 급증했다. 특히 2023년부터 2024년 사이에도 8% 이상 증가하며 여전히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AI 기술이 연구 단계를 넘어 산업과 시장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전체 AI 특허의 74.2%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미국은 12.1%, 유럽 3%, 인도 0.4% 수준으로 뒤를 이었으며, 유럽과 인도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보였다. 주목할 점은 미국의 점유율이 2015년 42.8%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중국은 20% 미만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확대(74.2%)하며 기술 주도권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전체 건수 기준에서는 상위권은 아니지만, 인구 10만 명당 AI 특허 등록 건수에서는 한국(14.3%)은 세계 1위를 기록했고, 룩셈부르크(12.3%), 중국(7%)이 뒤를 이었다. 이는 제한된 인구 대비 높은 연구개발 집중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기술 경쟁력 측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AI 정책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다. 보고서는 2016년 이후 주요 국가들의 AI 관련 입법 활동이 빠르게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미국은 2016년부터 2025년 사이 가장 많은 AI 관련 법안(25건)을 통과시킨 국가로 나타났으며, 한국(17건) 역시 뒤를 이어 활발한 입법 활동을 보이고 있다.

일본과 프랑스는 각각 10건, 이탈리아는 9건의 법안을 통과시킨 반면,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AI 관련 법안을 거의 통과시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정책 사례로는 미국의 ‘Take it down Act’가 언급됐다. 해당 법안은 AI를 활용해 생성된 디지털 콘텐츠, 특히 딥페이크와 같은 조작물의 유통을 규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플랫폼 사업자에게 일정 기간 내 삭제 의무를 부과하는 등 규제 강도를 높이고 있다.

한국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을 중심으로 AI 산업 육성과 동시에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는 기술 발전과 규제 간 균형을 추구하는 접근으로 평가된다.

이번 보고서는 AI 기술 경쟁이 단순한 연구개발을 넘어 특허, 산업, 정책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국가별 전략 차이가 기술 패권 경쟁의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글로벌 AI 생태계의 구조 변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