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생성형 AI 이미지  © 특허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세계 경제의 장기 성장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며 구조개혁 없이는 저성장이 고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술 혁신과 AI 확산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둔화, 인구 고령화, 노동시장 구조적 비효율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성장 잠재력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OECD는 ‘2026년 성장과 경쟁력의 기반(Foundations for Growth and Competitiveness 2026)’ 보고서를 통해 48개국(비회원국 포함)의 구조개혁 수준과 성장 잠재력을 종합 분석했다. 보고서는 현재의 성장 둔화가 일시적 경기 요인이 아닌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핵심 배경으로는 인구 고령화와 기술 인력 부족, 그리고 지리적·산업적 불균형이 지목됐다. 특히 중기적으로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둔화되는 가운데, AI 등 신기술이 생산성 상승을 충분히 견인하지 못하는 상황이 문제로 제시됐다.

OECD는 구조개혁 과제를 ▲기반 강화 ▲시장 인센티브 조성 ▲목표 지향 정책 추진 등 3대 축으로 구분해 제시했다. 먼저 기반 강화 측면에서는 교육, 인프라, 거버넌스, 디지털 정부 체계 등 경제 활동의 기초 조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물리적 인프라뿐 아니라 디지털 전환 역량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시장 인센티브 측면에서는 규제 완화와 경쟁 촉진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상품·노동시장 규제 완화, 무역·외국인 직접투자(FDI) 활성화 등을 통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시장 개방성이 낮을 경우 기술 확산 속도가 둔화된다는 점이 지적됐다.

또한 목표 지향 정책으로는 혁신 투자 확대, 에너지 전환, 탄소 감축 정책 등이 포함됐다. 이는 단기 경기 부양이 아닌 구조적 전환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는 전략으로 제시됐다.

보고서는 연구개발(R&D) 공공투자 확대와 민간 투자 유인을 동시에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기업과 대학 간 협력 강화와 혁신 정책 조율이 성장 시너지 확대의 핵심 요소라고 분석했다.

한국에 대한 분석도 제시됐다. OECD는 한국이 높은 교육 수준과 강한 수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노동시장 구조 문제로 인해 장기 성장 기반이 약화될 위험이 크다고 평가했다. 특히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핵심 리스크로 지목됐다.

OECD는 한국의 구조개혁 과제로 ▲고령화 대응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여성·고령층 노동 참여 확대 ▲상품시장 경쟁 및 FDI 환경 개선 ▲에너지 전환 및 탄소 감축 등을 제시했다. 이는 단순한 성장 정책이 아닌 구조적 체질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보고서는 글로벌 경제가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제약에 의해 성장 한계에 직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AI와 혁신 기술이 충분한 생산성 효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도·시장 구조 개혁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결국 OECD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성장의 문제는 더 이상 기술 부족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세계 경제는 저성장 국면에 고착될 수 있다는 경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