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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가 해외 기술유출과 영업비밀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 현장과 직접 마주 앉는다.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기업의 핵심 기술 보호를 국가 전략 차원에서 재정비하려는 움직임이다.

지식재산처는 4월 28일 서울 강남구 서울사무소에서 중견·중소기업, 변호사 등과 함께 ‘영업비밀 및 기술 보호를 위한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내 기업 기술의 해외 유출 사례에 대응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자리에는 지난해 지식재산처가 실시한 ‘영업비밀 보호 실태조사’에 참여한 기업들도 함께 참석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기술보호 애로사항과 정책 수요를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최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기술유출은 단순한 기업 피해를 넘어 국가 경쟁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안보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 유출 수법이 지능화·고도화되면서, 개별 기업의 보안 역량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간담회에서는 영업비밀 유출 방지 정책 공유와 함께,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 법적 보호 한계, 수사·구제 절차 개선 필요성 등 보다 구조적인 보호 체계 강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지식재산처는 현장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기업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기술보호 체계를 보다 촘촘하게 보완하는 후속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단순한 법 집행을 넘어, 예방 중심의 보호정책 강화로 정책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김용훈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왼쪽에서 6번째)이 간담회를 마치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은 행사 후 기사에 첨부함(사진=지재처)  © 특허뉴스

김용훈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우리 기업의 특허와 영업비밀은 기술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역량이자 국가 전략자산”이라며 “기업이 안심하고 연구개발과 해외 진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다 탄탄한 지식재산 보호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기술보호 정책이 사후 대응에서 선제적 예방 체계로 전환되는 흐름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첨단기술이 국가 경제와 안보의 핵심 자산으로 재정의되는 상황에서, 영업비밀 보호는 더 이상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닌 국가 차원의 전략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지식재산처가 현장 의견을 토대로 어떤 법·제도 개선책을 구체화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