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왼쪽)이 김민태 한국지식재산협회 회장과 인사하고 있다.(사진=지재처)  © 특허뉴스

지식재산처가 정책 수립과 집행의 무게중심을 정부 내부 논의에서 산업계와 민간 현장으로 더욱 확장하며 ‘민간 확산형 지식재산 거버넌스’ 강화에 나섰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4월 29일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김민태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 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산업계가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지식재산 정책 발전 방향과 민간 확산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단순한 기관 방문 차원을 넘어, 지식재산 정책이 행정 중심 구조를 넘어 산업 현장과 민간 네트워크를 통해 실제 경제·산업 생태계로 확산되는 구조를 강화하려는 정책 방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식재산 경쟁이 특허 심사·등록을 넘어 기술사업화, 산업 보호, 글로벌 분쟁 대응, 기술패권 경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민간 협회 간 정책 연계는 제도 설계 못지않게 중요한 실행 기반이 되고 있다.

특히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는 산업계와 지식재산 실무 현장을 연결하는 대표적 민간 축으로, 기업·전문가·현장 의견을 정책 구조 안으로 반영하는 연결 플랫폼 역할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번 만남의 전략적 함의가 주목된다. 정부가 제도를 설계하더라도 산업계 수요와 현장 적용성이 부족하면 정책 체감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민간 협회가 정책 확산과 실무 연결 기능을 강화하면 정책 실효성은 한층 높아질 수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핵심은 지식재산 정책에 대한 민간 제언 수렴과 정책 민간 확산을 위한 협회의 역할이다. 이는 지식재산 정책이 더 이상 출원·심사 중심 행정이 아니라, 산업 성장·기술 보호·사업화·시장 질서와 연결되는 구조적 정책 영역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특허청 승격 이후 지식재산처 체제에서 강조되는 ‘산업 밀착형 IP 행정’ 기조가 민간 협력 구조를 통해 보다 구체화되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왼쪽에서 3번째)이 김민태 한국지식재산협회 회장(왼쪽에서 4번째)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지재처)  © 특허뉴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식재산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힌 점 역시 이러한 방향성을 압축한다. 이는 정책 목표가 단순 제도 운영이 아니라 실제 산업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는 구조 설계에 있다는 의미다. 특히 반도체, AI, 바이오, 첨단소재, 콘텐츠 등 전략산업 전반에서 지식재산이 산업 경쟁력의 핵심 변수로 작동하는 상황에서, 민간과의 정책 조율은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가 되고 있다.

산업계 입장에서도 이번 간담회는 의미가 적지 않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술 보호주의, 특허 분쟁 확대 속에서 기업들은 단순 권리 확보를 넘어 해외 분쟁 대응, 기술사업화, 표준특허, 브랜드 보호 등 복합적 IP 전략을 요구받고 있다. 이런 구조에서 협회는 현장 수요를 집약하고 정부는 이를 정책화하는 ‘쌍방향 구조’가 중요해진다.

결국 이번 지식재산처–KINPA 간담회는 한국 지식재산 행정이 정부 단독 정책 구조에서 산업계·민간 협력 기반의 실행형 거버넌스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식재산 경쟁의 시대에는 좋은 제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 제도가 산업 현장에 얼마나 깊이 스며들고, 민간 생태계를 통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느냐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 이번 만남은 바로 그 지점에서 ‘정책’과 ‘현장’의 간극을 줄이려는 한국형 지식재산 협력 모델 강화 신호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