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앞줄 왼쪽에서 4번째)이 간담회를 마치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지재처)  © 특허뉴스

지식재산처가 지식재산(IP)을 단순한 권리 보호 수단을 넘어 실제 금융 자산이자 기업 성장의 핵심 자본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고도화에 본격 나섰다. 기술과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기업들이 유형자산 부족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고, 특허·상표·기술력 자체가 금융시장 내 실질적 가치로 작동할 수 있도록 IP금융 생태계 확장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지식재산처는 4월 29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지식재산 금융 간담회'를 개최하고, 은행·보증기관·투자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IP금융 정책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현장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단순한 정책 설명을 넘어, 실제 금융기관이 체감하는 IP 가치평가, 담보 활용, 투자 연계 과정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고 향후 제도 보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형 정책 조율 성격이 강하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지식재산이 ‘권리’에서 ‘금융 자산’으로 얼마나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느냐다. 전통적으로 금융기관은 부동산·설비 등 유형자산 중심 담보 구조에 익숙했지만, 기술 기반 스타트업과 혁신기업이 증가하면서 특허·브랜드·기술 포트폴리오를 자금 조달 구조 안으로 편입하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반도체, 바이오, AI, 첨단소재 등 전략산업에서는 핵심 경쟁력이 물리적 자산보다 기술과 권리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아, IP금융 활성화 여부가 산업 성장 구조 자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지식재산처는 이를 위해 IP담보대출 취급은행 확대와 모태펀드를 활용한 지식재산 펀드 조성 등 금융 접근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특허권이나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초기 자금 부족으로 성장 기회를 확보하지 못하는 기업들에게 보다 다양한 금융 수단을 제공하려는 시도다. 다시 말해, ‘좋은 기술이 있어도 돈이 없어 성장하지 못하는 구조’를 ‘기술 자체가 자본이 되는 구조’로 전환하려는 것이다.

특히 IP담보대출은 기술기업의 현실적 자금 수요와 직접 연결된다. 기존 금융 구조에서는 담보 부족으로 대출 문턱을 넘기 어려웠던 기업들이 특허 가치평가를 통해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면, 연구개발 지속성·시장 진입·고용 확대까지 연쇄 효과가 가능하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특허 가치평가 신뢰성, 회수 구조, 금융기관 리스크 관리 체계가 함께 정교화돼야 한다는 과제도 존재한다. 이번 간담회에서 은행·보증·투자기관의 현장 의견 청취 배경 역시 여기에 있다. 

모태펀드를 통한 지식재산 펀드 확대 역시 주목된다. 이는 담보대출 중심 구조를 넘어, IP 기반 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와 성장자본 공급 구조를 강화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특히 기술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단순 부채 조달이 아닌 지분·성장 투자 형태의 자본 접근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적 의미가 크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지식재산 금융은 단순한 금융 상품을 넘어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돕는 자금 공급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유관 기관과 적극 소통하며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IP금융을 산업정책과 성장정책의 교차점에서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특허 행정을 심사·등록 중심에서 산업 성장 인프라로 확장하려는 최근 지식재산처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식재산은 더 이상 법률적 보호 수단에 머무르지 않는다. 특허는 투자유치, 기술거래, 라이선스, 공급망 협상, 기업가치 산정의 핵심 지표로 기능하고 있으며, 선진국 역시 IP를 금융·산업정책의 핵심 축으로 재정의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IP금융 체계를 얼마나 정교하게 구축하느냐가 혁신기업 성장과 국가 산업경쟁력에 직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결국 이번 지식재산 금융 간담회는 ‘기술은 있지만 자금은 부족한’ 혁신기업 구조를 바꾸기 위한 정책적 신호다. 지식재산이 등록 이후 서류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금융시장 안에서 담보·보증·투자 자산으로 기능할 때, 비로소 기술은 산업과 성장의 엔진이 된다. 지식재산처의 이번 행보는 한국 경제가 ‘부동산 담보 중심’에서 ‘기술·아이디어 자산 중심’ 금융 구조로 이동할 수 있을지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