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생성형 AI 이미지  © 특허뉴스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이 장기간 미국 혁신 생태계의 부담 요인으로 지적돼 온 특허 심사 적체(backlog) 문제에서 의미 있는 전환점을 만들었다. 미심사 특허 출원 건수가 10년 만에 구조적 감소 국면에 진입하며, 심사 지연 완화와 품질 유지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달성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USPTO가 2026년 4월 발표한 특허 심사 성과에 따르면, 2025년 1월 83만 7,928건으로 정점을 기록했던 미심사 특허 출원 건수는 2026년 4월 6일 기준 77만 6,995건으로 감소했다. 약 6만 건 이상 줄어든 수치로, 최근 2년 내 최저 수준이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 감소가 아니라 USPTO의 누적 처리량이 같은 회계연도 내 신규 출원 누적치를 초과한 결과라는 점에서 구조적 의미가 크다.

특히 이번 감소는 지난 10년간 이어져 온 심사 적체 흐름에서 처음으로 ‘처리 속도 > 신규 유입’ 구조가 확인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USPTO는 역사적으로 생산성이 가장 높은 회계연도 3·4분기를 거치며 backlog 감소세가 더욱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성과의 핵심은 ‘속도’만이 아니다. USPTO는 특허 품질 관련 법정 준수 목표를 초과 달성하면서도 적체를 줄였다고 밝혔다. 이는 심사 기간 단축이 곧 심사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달리, 심사 효율화와 품질 관리가 병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존 A. 스콰이어스 USPTO 청장은 심사 적체 해소가 단순 행정 효율을 넘어 미국 경제 가치와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USPTO에 따르면 심사 적체 기간이 단 1주만 줄어들어도 미국 기업 가치가 평균 약 3만5천 달러(약 5,200만 원)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특허 확보 시점이 빨라질수록 투자 유치, 기술 상용화, 시장 선점 가능성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USPTO는 이러한 성과 배경으로 ▲AI 기반 심사 지원 도구 도입 ▲신규 심사관 채용 확대 ▲심사 프로세스 효율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AI 활용은 선행기술 탐색과 문서 분석 효율을 높여 심사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핵심 수단으로 평가된다.

또한 36개월 이상 장기 적체가 예상되는 미심사 건 전면 해소 목표 역시 조기 달성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는 출원인 입장에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미국 특허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글로벌 기업들, 특히 한국 기업들에게도 보다 안정적인 권리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발표는 USPTO가 단순한 backlog 축소를 넘어, 미국 특허 시스템 전반의 경쟁력 회복과 혁신 촉진 기반 강화에 나서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특허 심사 속도는 곧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미국은 심사 체계 자체를 국가 혁신 인프라로 재정비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도 이는 중요한 변화다. 미국 출원 비중이 높은 반도체, 바이오, AI, 배터리 분야 기업들은 향후 미국 특허 확보 속도 개선에 따라 글로벌 사업 전략, 투자 일정, 분쟁 대응 구조까지 조정할 필요성이 커질 수 있다.

결국 USPTO의 이번 성과는 ‘심사 적체 해소’라는 행정 지표를 넘어, 특허를 국가 경쟁력의 핵심 자산으로 보는 미국식 IP 전략이 본격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다. 심사 기간 단축, 품질 유지, AI 활용이라는 세 축이 결합되면서 미국 특허 시스템은 다시 한번 글로벌 표준 경쟁의 중심축으로 복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