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생성형 AI 이미지  © 특허뉴스

중국이 지식재산권(IP) 보호 체계를 단순 침해 단속 수준에서 국가 혁신전략과 산업경쟁력 강화의 핵심 행정 시스템으로 격상시키고 있다. 중국 지식재산국(CNIPA)이 발표한 ‘2026년 지식재산권 행정 보호 업무 방안’은 특허·상표·지리적표시·해외분쟁 대응 전반을 포괄하는 대규모 종합 계획으로, 중국식 IP 보호 체계가 보다 정교하고 공격적인 구조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CNIPA는 이번 업무 방안이 지식재산권 행정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보호 수준을 현저히 향상시켜, 혁신 환경과 비즈니스 환경을 동시에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핵심은 ‘권리 보호’ 자체를 넘어 산업 질서, 기술주권, 글로벌 경쟁력까지 연결하는 구조적 보호 체계 구축이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지식재산권 시스템 및 규칙 개편이다. 중국은 상표법 전면 개정과 ‘집적회로 배치설계 보호 조례’ 및 시행세칙 개정을 가속화하고, 표준필수특허(SEP) 분쟁 관련 행정재결 및 조정·중재 규정 연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AI, 반도체, 첨단 제조업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 제도적 통제력을 높이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AI 분야 역시 별도 관리 대상으로 명시됐다. CNIPA는 인공지능 산업의 급성장에 대응해 AI 관련 지식재산 보호 수요와 제도 연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생성형 AI, 알고리즘, 데이터,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등 차세대 기술 분야를 행정 보호 체계 안으로 적극 편입하려는 신호다.

특허권·상표권 보호 강도도 높아진다. 악의적 반복 침해와 비정상적 출원·대리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며, 특허 신속심사·우선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국가 전략 과학기술 분야를 지원한다. 특히 상표 분야에서는 대중을 기만하거나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상표 사용 행위에 대한 감독이 강화된다. 식품, 의약품, 아동용품, 가전제품 등 민생 밀착형 분야에서 등록 상표와 실제 사용 간 불일치 문제까지 집중 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지리적표시(GI) 보호도 국가 브랜드 전략 차원에서 강화된다. 신규 국가 지리적표시 보호 시범구를 운영하고, 제품 품질 추적과 검사 체계를 고도화해 지역 특산품의 품질과 브랜드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단순 지역 브랜드 보호를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과도 연결된다.

해외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역시 중요한 축이다. CNIPA는 해외 IP 분쟁 대응 전문인력 역량 제고, 중국 기업과 외국 기업 간 소통 확대, 해외 경보·조기경보 체계 강화 등을 통해 국제 분쟁 대응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 관세법 337조 조사, 국경을 초월한 전자상거래 소송, 악의적 상표 선점 등 글로벌 통상 환경 속 중국 기업 보호를 제도화하려는 방향성이 뚜렷하다.

또한 행정재결 제도를 적극 활용해 특허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유도하고, 국가·성(省)·시(市) 3단계 행정재결 역량 체계를 구축하는 등 행정기관 중심 분쟁 해결 구조도 강화한다. 이는 사법 중심 분쟁 해결과 병행되는 중국식 행정 보호 모델의 확장으로 볼 수 있다.

신속·협력형 보호 체계도 강화된다. 인민법원, 검찰, 공안, 시장감독기관 등과의 협력을 심화해 행정 보호와 사법 보호 간 연계를 강화하고, 주요 산업 분야에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사실상 지식재산권 보호를 다부처 통합 거버넌스로 운영하려는 구조다.

이번 방안은 중국이 지식재산권을 단순 권리 보호 장치가 아니라, 기술 패권 경쟁·산업 통제력·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행정 수단으로 재정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AI, 반도체, 신에너지, 글로벌 전자상거래 등 신산업 분야를 제도권 안으로 빠르게 편입시키는 점은 향후 글로벌 기업에도 직접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도 중국 내 사업, 상표 운영, 기술 협력, 공급망 구축 과정에서 행정 규제와 보호 구조를 보다 정교하게 이해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중국 시장에서의 IP 전략은 이제 단순 출원 여부를 넘어, 행정 규제·상표 질서·해외 분쟁 체계까지 고려하는 종합 대응 체계가 요구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CNIPA의 2026년 계획은 ‘침해 대응’ 중심에서 ‘국가전략형 IP 거버넌스’로의 전환 선언에 가깝다. 중국은 지식재산 보호를 산업정책, 기술안보, 국제경쟁 전략과 결합하며 보다 강력한 제도 국가로 이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