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특허 심사 전 선행기술 먼저 찾는다"... USPTO, ASAP! 연장으로 ‘자동검색 심사체계’ 본격 시험대

출원 전·심사 전 전략 바꾸는 AI 선행기술 통지 확대... 미국 특허심사, 인간 검토 이전 ‘AI 프리스크리닝’ 시대 진입

박진석 기자 | 기사입력 2026/04/30 [10:10]

"AI가 특허 심사 전 선행기술 먼저 찾는다"... USPTO, ASAP! 연장으로 ‘자동검색 심사체계’ 본격 시험대

출원 전·심사 전 전략 바꾸는 AI 선행기술 통지 확대... 미국 특허심사, 인간 검토 이전 ‘AI 프리스크리닝’ 시대 진입

박진석 기자 | 입력 : 2026/04/30 [10:10]

▲ 출처=생성형 AI 이미지  © 특허뉴스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특허 자동검색 파일럿 프로그램 ‘ASAP!(Artificial Intelligence Search Automated Pilot Program)’의 운영 기간을 연장하며, 특허 심사 체계의 AI 전환 실험을 한층 확대하고 있다. 단순 행정 자동화를 넘어, 특허 심사 이전 단계에서 선행기술 탐색 구조 자체를 AI 중심으로 재설계하려는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USPTO는 2026년 4월 16일 발표를 통해 ASAP! 프로그램의 접수 기간을 2026년 6월 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은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를 위한 추가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AI 기반 선행기술 자동검색이 실제 심사 품질·효율성·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다 광범위하게 검증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ASAP!은 2025년 10월 처음 도입된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특허의 본격 심사 이전 단계에서 USPTO 내부 AI 시스템이 명세서를 분석하고 협력적 특허분류(CPC) 정보를 활용해 잠재적 선행기술 최대 10건을 자동 식별한 뒤, 이를 출원인에게 ‘AI 보조 검색 결과 통지(ASRN)’ 형태로 제공하는 구조다.

 

핵심은 ‘심사관이 보기 전, 출원인이 먼저 AI 검색 결과를 본다’는 점이다. 이는 출원인이 초기 단계에서 자신의 청구항 위험도를 보다 빨리 파악하고, 보정서(preliminary amendment) 제출이나 주장 전략 수정 여부를 선제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다시 말해, AI가 심사 개시 전 전략적 조기 경고 시스템 역할을 수행하는 셈이다.

 

USPTO는 당초 기술센터(TC)별 200건, 전체 약 1,600건 규모로 운영하던 프로그램을 2026년 3월 3,200건으로 확대했으며, 참가 확대를 위해 신청 수수료도 면제했다. 이번 연장 조치 역시 기술센터별 400건(전체 약 3,200건) 이상이 접수될 경우까지 운영 범위를 넓히며 사실상 대규모 데이터 축적 단계로 진입했다.

 

ASAP! 프로그램은 공식 심사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출원인에게 법적 대응 의무는 없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초기 선행기술 리스크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향후 특허 명세서 수정·심사 대응·출원 포기 여부 결정 등 전략 구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기존 특허 심사 구조와 비교할 때 중요한 변화다. 전통적 체계에서는 심사관의 첫 검토(First Office Action) 이후에야 본격적 대응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ASAP!은 그 이전 단계에서 AI가 먼저 위험 신호를 제시함으로써 ‘출원→심사’ 구조를 ‘출원→AI 사전검색→전략 수정→심사’ 구조로 재편할 수 있다.

 

USPTO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은 심사 속도 향상만이 아니다. 반복적 선행기술 탐색 업무를 AI가 일부 선제 수행함으로써 심사관은 보다 고차원적 판단에 집중할 수 있고, 출원인은 초기 품질을 높일 수 있어 전체 특허 시스템의 질적 효율성 개선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특히 최근 USPTO가 미심사 특허 적체 감소와 함께 AI 도입 확대를 병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ASAP!은 단발성 실험이 아니라 미국 특허 시스템 전반의 구조 개편 방향성과 맞닿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심사 적체 해소, 품질 유지, AI 기반 생산성 강화라는 세 축이 상호 연결되고 있다는 의미다.

 

한국 기업들에게도 시사점은 크다. 미국 출원 비중이 높은 반도체·AI·바이오·배터리 기업들은 향후 미국 출원 단계에서 AI 기반 선행기술 통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비용, 시간, 권리 범위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초기 명세서 설계와 미국 대리인 협업 구조가 더욱 중요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USPTO의 ASAP! 연장은 ‘AI가 심사를 돕는다’는 수준을 넘어, 특허 출원 초기부터 AI가 전략 판단의 일부가 되는 새로운 IP 환경이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 특허 시스템은 이제 심사 자동화가 아니라, AI를 활용한 ‘사전 전략화(pre-strategic examination)’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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