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생성형 AI 이미지  © 특허뉴스

일본 신문업계가 생성형 인공지능(AI) 검색 서비스 확산에 따른 뉴스 콘텐츠 무단 이용과 수익 구조 훼손 문제를 공식 제기하며, 콘텐츠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AI 검색이 언론 콘텐츠를 학습·요약·재가공하면서도 정당한 허가나 보상 없이 활용되고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일본신문협회가 국가 차원의 법·제도 재설계를 촉구한 것이다.

일본신문협회는 2026년 4월 발표한 성명을 통해 AI 검색 서비스가 뉴스 콘텐츠를 ‘지식 데이터’처럼 활용하는 과정에서 언론사의 저작권과 경영 기반이 동시에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생성형 AI 기반 검색 서비스가 사용자의 질문에 언론 기사 내용을 요약·재구성해 직접 답변하면서, 이용자가 원문 기사 사이트를 방문하지 않는 ‘제로 클릭 검색(Zero-Click Search)’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핵심 문제로 꼽았다.

협회는 이러한 현상이 단순 트래픽 감소를 넘어 언론사의 광고·구독 기반 수익 구조를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저널리즘 생태계 자체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뉴스 생산 비용은 언론사가 부담하지만, AI 플랫폼이 이를 요약·활용해 사용자 접점을 흡수할 경우 정보 생산자와 유통자의 경제적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는 논리다.

가장 직접적으로 거론된 대상은 구글의 AI 검색 서비스다. 일본신문협회는 구글 AI Overview 등 AI 검색 구조가 일반 검색과 동일한 크롤링 제어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언론사가 AI 학습용 콘텐츠 제공만 선택적으로 거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사실상 AI 활용을 거부하려면 검색 노출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구조가 형성돼 있어, 플랫폼 의존도가 높은 언론사에는 실질적 선택권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협회는 콘텐츠 권리자가 AI 서비스 제공자에게 사전 허가 여부를 명확히 선택할 수 있는 구조와, 콘텐츠 이용 방식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는 AI 시대 콘텐츠 활용에 있어 ‘옵트아웃’이 아닌 보다 적극적 권리 통제 구조를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협회는 AI 검색 서비스의 데이터 수집 방식 자체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API를 통한 데이터 공유, 크롤러 수집, robots.txt 미준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콘텐츠가 광범위하게 수집되는 현실에서, 기존 저작권 체계만으로는 권리자의 통제력이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 저작권법 개정과 함께 생성형 AI 개발·제공 사업자에게 콘텐츠 이용 거부 의사 존중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성명은 단순히 언론사 이익 보호를 넘어, 신뢰 가능한 정보 유통 구조 유지라는 공공성 문제까지 포함한다. 협회는 AI가 사실과 다른 답변을 언론 출처처럼 제시할 경우 언론 브랜드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으며, 이는 정보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구조적 위험이라고 강조했다.

장기적으로 일본신문협회는 국가 차원의 제도 정비를 통해 사용자 정보 접근성과 콘텐츠 생산자 권리 보호를 함께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AI와 저작권, 플랫폼 규제, 정보 신뢰성 문제가 분리된 이슈가 아니라 하나의 산업·사회 구조 문제라는 인식을 반영한다.

이번 움직임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다. 글로벌 주요 언론사와 콘텐츠 산업 전반에서도 AI 학습 데이터 사용, 검색 요약, 플랫폼 보상 구조를 둘러싼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한국 역시 뉴스, 웹툰, 출판, 방송 콘텐츠가 AI 학습 자원으로 활용되는 구조 속에서 유사한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일본신문협회의 이번 성명은 AI 시대 콘텐츠 산업의 핵심 질문을 던진다. 정보 접근의 혁신이 콘텐츠 생산자의 경제적 기반을 침식할 경우, 지속 가능한 정보 생태계는 어떻게 유지될 것인가. 일본 언론계는 지금 그 해답을 ‘AI 혁신’이 아니라 ‘권리 질서 재설계’에서 찾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