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생성형 AI 이미지  © 특허뉴스

중국이 금융상품 온라인 마케팅 규제를 강화하면서, 이제 ‘금융’, ‘은행’, ‘펀드’, ‘증권’, ‘보험’ 같은 단어조차 국가 승인 없이 상표에 활용하기 어려운 시대를 예고했다. 중국 지식재산국을 포함한 8개 부처가 공동 발표한 ‘금융 상품 온라인 마케팅 관리 방법’은 단순한 광고 규제가 아니라, 금융 관련 언어 자체를 상표·브랜드·플랫폼 질서 차원에서 통제하려는 구조적 조치로 평가된다. 이는 금융 소비자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온라인 금융시장 내 브랜드 신뢰, 시장 진입, 플랫폼 운영 방식까지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금융언어 규제 체계’에 가깝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제19조다. 금융 및 금융정보서비스 관련 자격이나 감독 부처 승인을 받지 않은 기관·개인은 ‘금융’, ‘융자’, ‘대출’, ‘은행’, ‘거래소’, ‘자산관리’, ‘펀드’, ‘재테크’, ‘증권’, ‘보험’, ‘신탁’, ‘외환’ 등 금융 속성을 직접적으로 연상시키는 단어를 포함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다시 말해 브랜드명이나 서비스명이 소비자에게 금융기관 또는 금융자격 보유 주체처럼 보일 가능성이 있다면, 상표 단계부터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기존에는 허위광고나 불법영업 문제가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브랜드 명칭 자체가 사전 규제 영역으로 이동한 셈이다.

예외 조항도 있지만 기준은 엄격하다. 상표 전체가 다른 의미를 갖고 있고 금융 소비자가 금융업 자격을 오인할 가능성이 낮아야 한다. 즉, 단순 단어 사용 여부가 아니라 소비자 인식 가능성까지 판단 기준에 포함된다. 이는 상표 심사와 시장감독이 결합된 형태로, 기업 입장에서는 네이밍 전략 단계부터 법률·규제 리스크를 함께 고려해야 함을 뜻한다.

제30조는 더 직접적이다. 금융감독관리 부처가 지식재산권관리 부처와 시장감독관리 부처와 협력해 금융 관련 단어가 포함된 상표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위반 시 시정 명령까지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즉, 단순 출원 심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등록 이후에도 행정 감시가 이어질 수 있는 구조다. 이는 중국이 상표를 단순 등록 자산이 아니라 산업 질서 관리 도구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규제는 디지털 금융 확산 속도와 맞물려 더욱 중요하다. 중국 정부는 최근 몇 년간 인터넷 금융, 핀테크, 온라인 투자 플랫폼이 급속히 성장하는 과정에서 허위·오도성 홍보, 무질서 경쟁, 사회질서 저해 가능성을 주요 위험으로 지적해 왔다. 결국 이번 조치는 플랫폼 기반 금융 확장 과정에서 ‘브랜드 언어’부터 통제함으로써 시장 신뢰와 질서를 사전 설계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 기업이나 해외 핀테크 기업에도 시사점은 크다. 중국 시장에서 금융 플랫폼, 투자 정보 서비스, 자산관리, 핀테크 브랜드를 운영하려면 단순 서비스 허가뿐 아니라 상표명 자체가 규제 적합성을 충족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한국식 네이밍에서 흔히 활용되는 ‘파이낸스’, ‘인베스트’, ‘펀드’, ‘뱅크’ 계열 표현도 중국 내에서는 보다 정교한 법률 검토가 필요해질 수 있다.

2026년 9월 30일부터 시행될 이번 방법은 중국이 금융시장 규제를 서비스 내용에서 브랜드 언어로까지 확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이자, 동시에 국가가 시장 진입 신호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이다. 결국 중국에서 브랜드는 더 이상 마케팅 자산만이 아니다. 특히 금융 분야에서는 이름 자체가 규제 대상이며, 상표는 사업 시작 전 국가 질서와 충돌하는 첫 관문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