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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범 1년, ‘심사기관’ 넘어 국가 IP 컨트롤타워로...

기술안보·IP금융·K-브랜드 보호까지 전면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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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처 김용선 처장  © 특허뉴스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에 지식재산(IP)은 더 이상 ‘법률 권리’에 머물지 않고 국가 경제와 안보를 움직이는 핵심 자산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는 특허 하나가 기업 가치와 투자, 시장 선점은 물론 국가 산업 전략까지 좌우하는 ‘경제 무기’로 작동하고 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출범한 지식재산처는 기존 특허청의 심사 중심 역할을 넘어 IP 보호, 기술유출 대응, 특허분쟁 전략, IP금융, 해외 수익화, K-브랜드 보호까지 국가 지식재산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조직으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최근 영업비밀 보호법 분리 추진, AI 기반 심사 시스템 확대,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도입, 특허괴물(NPE) 대응 강화, 기술유출 수사체계 개편 등 대대적인 제도 정비에 나서며 ‘IP 국가 전략’을 전면 재설계하고 있다.

 

특허뉴스는 창간 21주년과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에게 지난 1년 여 간의 주요 성과와 지식재산처 출범 이후 변화, 그리고 최근 지식재산 현안에 대한 정책 방향을 들었다. 김 처장은 인터뷰에서 “지식재산처 출범은 지식재산을 경제성장의 한 축으로 삼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은 결정”이라며 “아이디어와 지식을 대한민국의 든든한 자산으로 만들어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경제혁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창출 중심, 지식재산처는 보호·활용까지 확장”

 

미국 S&P 500 기업가치에서 무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5년 17%에서 2020년 90%까지 급증했다. 기업 경쟁력의 중심이 공장과 설비 같은 유형자산에서 특허, 브랜드, 데이터, 기술, 콘텐츠 등 무형자산으로 이동했다는 의미다. 이제 지식재산(IP)은 연구개발의 결과물이 아니라 기업가치와 투자, 시장지배력, 국가 산업전략을 좌우하는 핵심 자산이 됐다.

 

김 처장은 지식재산처 출범 이후 가장 달라진 점으로 ‘업무 범위의 확장’을 꼽았다. 과거 특허청이 심사와 심판을 통해 지식재산을 창출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 지식재산처는 법·제도 개선을 통한 보호, 수익화와 사업화 등 활용 영역까지 역할을 넓히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처 단위 기관으로 격상되면서 범정부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기능도 강화됐다.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 지식재산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국가 차원의 시너지를 만들겠다는 것이 지식재산처의 핵심 방향이다.

 

김 처장은 “지식재산처에 주어진 책무는 아이디어와 지식을 대한민국의 든든한 자산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국민이 지식재산 정책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과 함께 치열하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 지식재산처 김용선 처장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 특허뉴스

“2만7000건 아이디어, 상 주고 끝나는 공모전 만들지 않겠다”

 

국민 참여형 프로젝트인 ‘모두의 아이디어’는 약 2만7000건이 접수되며 정부 아이디어 공모전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김 처장은 이 성과가 단순한 이벤트에 그치지 않도록 정책화와 사업화로 연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1차 심사에서 선정된 100건의 아이디어에 대해 강도 높은 고도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정책 아이디어는 소관 부처 공무원과 관련 전문가가 멘토로 참여해 법령 정합성, 정책 효과, 실행 가능성을 검토한다. 최종 선정된 아이디어는 19개 부처가 참여하는 ‘모두의 아이디어 범부처 추진단’을 통해 실제 정부 정책 반영을 추진한다.

 

기술 아이디어는 창업과 사업화로 연계한다. 스케일업 컨설팅, 시작품 제작,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국민 아이디어가 실제 ‘돈이 되는 자산’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심의·조정에서 심의·의결로 강화”

 

지식재산처 출범 이후 범정부 IP 정책 조정 기능도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김 처장은 지난해 10월 지식재산처가 출범했지만, 국가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하기 위한 법·제도 기반은 아직 충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지식재산처는 ‘국가지식재산 사무총괄·조정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기능의 심의·의결 전환, 지식재산 관계법령 사전협의 도입, 지식재산 정보수집·분석 강화, 지식재산정책책임관 제도 강화다.

 

김 처장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기능을 심의·조정에서 심의·의결로 강화해 정책 실행력을 높이겠다”며 “관계부처가 지정하는 지식재산정책책임관도 고위공무원단으로 상향해 부처 간 이견 조정과 정책 검토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허심사 평균 14.7개월... 2029년까지 특허 10개월, 상표 6개월 목표”

 

글로벌 기술경쟁이 심화되면서 빠른 특허권 확보는 기업의 시장 선점과 투자유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김 처장은 지난해 말 기준 특허 하나를 등록받기까지 평균 14.7개월이 걸리는 상황에서 AI,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신속한 특허 확보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식재산처는 지난해 10월부터 1개월 만에 특허심사를 받을 수 있는 ‘초고속 심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수출 관련 출원, 창업기업의 AI·바이오 분야 출원 등을 대상으로 연간 8000건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도 시행 이후 국내 대표 이차전지 수출기업의 특허가 19일 만에 초고속심사 1호 특허로 등록된 사례도 나왔다.

 

김 처장은 “심사관을 단계적으로 증원해 2029년까지 특허 심사대기기간은 10개월, 상표는 6개월 이내로 단축하겠다”며 “검색, 분류, 번역 등 심사 주요 업무에 AI 기술 적용을 확대하고 AI 중심의 차세대 지식재산행정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K-브랜드 위조상품 11조원 규모... 정부인증제도로 정품 보호”

 

한류 확산과 함께 K-푸드, K-뷰티, K-콘텐츠 관련 브랜드 영향력이 커지면서 해외 위조상품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김 처장은 2024년 OECD 보고서를 인용해 전 세계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 규모가 약 11조원에 달하고, 이로 인해 기업 매출 7조원, 일자리 1만4000개가 감소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특히 필리핀, 베트남 등 현지에서는 정품을 정교하게 모방한 K-푸드와 K-뷰티 위조상품이 유통되고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위조상품 판매 게시글이 2025년 총 21만건 적발됐다.

 

이에 정부는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를 도입한다. 위조상품 유통이 빈발하는 주요 수출국 70개국에 국가인증상표를 등록하고, 우리 기업이 자사 제품에 이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인증상표에는 정품인증기술을 적용해 해외 소비자가 정품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침해가 확인되면 정부가 현지 당국에 수사, 단속, 통관 보류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올해 투입 예산은 95억원이다. 지식재산처는 국가인증상표 개발과 국내외 출원을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 지식재산처 김용선 처장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 특허뉴스

“해외 플랫폼 협력 6개에서 8개로 확대”

 

김 처장은 K-브랜드 보호를 위해 현지 정부 및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지식재산 제도는 속지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해외 진출 기업은 국가마다 다른 제도와 집행 환경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위조상품 유통 문제가 발생하면 상대국 정부와 플랫폼의 협조가 중요하다.

 

지식재산처는 정상회담 계기를 활용해 UAE,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과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또한 알리바바, 타오티엔, AIDC, 징동, 쇼피, 라자다 등 6개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체결한 MOU를 올해 틱톡샵, 토코피디아까지 포함해 8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영업비밀 보호법 분리 추진... 기술탈취 대응 체계 정비”

 

중소기업 기술탈취와 영업비밀 보호 문제에 대해서도 김 처장은 법체계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보호가 함께 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은 입법 목적이 다른 두 영역을 하나의 법률 안에 담고 있어 조문 체계와 보호수단의 정합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부정경쟁방지는 공정한 경쟁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반면, 영업비밀 보호는 비밀정보 유출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특히 대·중소기업 간 기술탈취 대상의 대부분이 영업비밀이고, 반도체와 AI 등 첨단기술 상당수도 영업비밀로 관리되는 만큼 국가안보 차원의 보호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처장은 “미국은 2016년 연방 차원의 영업비밀보호법을 제정했고, 독일도 2019년 기존 부정경쟁방지법에 포함됐던 영업비밀 보호 내용을 별도 법률로 분리했다”며 “우리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IP 보호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허출원 세계 4위지만 분쟁대응 역량은 부족”

 

글로벌 특허분쟁과 특허괴물, 즉 NPE 대응 부담도 커지고 있다. 김 처장은 우리나라가 특허출원 규모에서는 세계 4위 수준이지만, 분쟁 대응의 질적 역량은 아직 구조적으로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삼성, LG 등 대기업은 미국 무효심판 활용, 글로벌 로펌 네트워크, 크로스라이선스, 표준특허 협상, 방어적 특허 매입 등 다양한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중소·중견기업은 소송 경험, 협상력, 방어 예산, 라이선스 전략이 부족해 분쟁에 취약하다.

 

이에 지식재산처는 사전 정보 제공, 사후 분쟁대응 지원, 민관 공동대응을 함께 추진한다. 올해부터는 특허괴물 동향을 소 제기 이후가 아니라 소 제기 전에 분석해 기업에 제공하고 있다. 또 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당 분쟁대응 지원 한도를 연 최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고,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 사업 예산도 2025년 70억원에서 2026년 73억2000만원으로 확대한다.

 

▲ 지식재산처 김용선 처장  © 특허뉴스

“IP금융 12.4조원 돌파... IP담보대출 패스트트랙 도입”

 

지식재산이 금융과 투자자산으로 확장되는 흐름에 대해서도 김 처장은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국내 IP금융 규모는 2025년 말 기준 12조4000억원을 돌파했고, 민간 지식재산 수익화 전문기관인 K-NPE도 10개 이상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현재 9개인 IP 담보대출 취급은행을 인터넷은행까지 확대하고, 비대면 IP금융상품 출시도 추진한다. IP담보대출 상담부터 실행까지 4주 이상 걸리던 기간을 2주 이내로 줄이는 ‘IP담보대출 패스트트랙’도 올해 도입할 예정이다.

 

IP 가치평가 고도화도 핵심 과제다. 김 처장은 AI와 전문가 평가를 융합한 AI 기반 IP 가치평가를 확산시켜 IP금융의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K-NPE 20개 육성... 해외 IP 수익화 시장 2조원 목표”

 

IP 수익화와 관련해서는 국내 시장의 한계를 넘어 해외 시장을 공략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민간 지식재산 수익화 전문기관인 K-NPE를 20개까지 육성하고, 해외 IP 수익화 시장을 2조원 규모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 해외특허를 발굴해 민간 IP수익화 전문기관과 연계하고, 해외 수익화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모태펀드 특허계정을 활용한 ‘IP 해외수익화’ 투자펀드를 현재 200억원 규모에서 2030년까지 1000억원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국내 특허 거래 시장, 미국 1개 대학 실적에도 못 미쳐”

 

김 처장은 ‘특허가 돈이 되는 시장’을 만들기 위한 현실적 해법도 제시했다. 그는 국내 경제 규모와 시장 구조의 한계를 언급하며, 국내에서만 특허 수익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2024년 명목 GDP 기준 한국은 1조9000억 달러, 미국은 29조2000억 달러로 약 15배 차이가 난다. 국내 대학·공공연의 기술이전수입은 2024년 기준 2780억원으로,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의 6395억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특허침해 손해배상액도 한국은 2021~2023년 중앙값 기준 3000만원 수준인 반면, 미국은 2018~2022년 기준 33억3000만원으로 미국의 1% 수준으로 큰 차이가 있다. 침해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도 어렵다.

 

김 처장은 “특허가 실제 돈이 되려면 보호 수준을 높여야 한다”며 “특허기술 침해에 대한 수사와 집행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식재산처 기술경찰 증원을 추진하고,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가치가 높은 대학·공공연의 우수 특허를 선별하여 강력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후, 한국형 지식재산 수익화 전문기관에 연계하는 해외 수익화 프로젝트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출처=생성형 AI 이미지  © 특허뉴스

“기술유출은 기업 문제가 아니라 국가안보 문제”

 

최근 기술유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데 대해서는 지식재산처의 기술안보 역할을 강조했다. 최근 5년간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 건수는 105건, 피해 규모는 25조원대로 추산된다. 유출 대상도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 핵심 산업부터 전투기, 잠수함 등 방위산업까지 확대되고 있다.

 

유출 방식도 설계도 등 기술정보 무단 반출, 인력 빼가기, 적대적 M&A, 합작투자 등으로 다양하고 교묘해지고 있다. 김 처장은 “기술유출은 기업의 문제를 넘어 국가 경쟁력과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지식재산처는 2024년 4월 방첩기관으로 지정됐으며, 기술유출 전담 수사조직 신설과 특별사법경찰 인력 증원을 준비 중이다. 또한 6억4000만건의 특허정보를 활용해 첨단기술 유출 위험을 조기에 포착하고, 1200여명의 심사·심판관 전문성을 활용해 관계부처 기술유출 사건에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기술보호 컨설팅과 관리시스템 구축도 지원한다. 5월 28일부터는 영업비밀 해외유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발명의 달, 국민이 지식재산 가치를 체감하는 계기 될 것”

 

올해 제61회 발명의 날을 맞아 지식재산처는 5월을 ‘발명의 달’로 지정하고 전국 단위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학생발명경진대회, 청년 지식재산 토크쇼, 어린이 발명창의교육 등을 통해 국민이 발명과 지식재산의 가치를 일상 속에서 체감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어린이 직업체험 공간인 키자니아 서울에는 ‘키자니아 특허심판원’이 문을 열었다. 아이들이 놀이와 체험을 통해 지식재산 개념과 중요성을 배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역경제와 지식재산을 연결하는 캠페인도 진행된다. 충청, 영남, 호남, 제주지역을 대표하는 주류기업 7개사가 참여해 소주병 라벨에 ‘지식재산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이라는 문구를 새긴 지역소주 제품을 시판한다.

 

김 처장은 “발명의 달이 모두가 발명의 필요성을 깨닫고 창의적으로 사고하며 도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모두가 발명가인 나라, 꿈이 실현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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