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생성형 AI 이미지  © 특허뉴스

 

중국 법원이 해외 유명 브랜드의 상표와 기업명, 도메인, 중국어 브랜드명까지 조직적으로 도용한 전(前) 대리점의 악의적 침해 행위에 대해 3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며 300만 위안(약 5억 7천만 원) 전액 배상을 명령했다. 단순한 상표 모방을 넘어 브랜드 명성과 시장 신뢰를 악용한 '브랜드 편승(Free-riding)' 행위를 강하게 제재한 판결로,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기조가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사건은 국제 윤활유 브랜드 'MANNOL'을 운영하는 독일 SCT 그룹 계열사 SCT Chemicals FZE가 중국 내 전 대리점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 소송이다. 중국 지식재산 전문 로펌인 Sanyou Intellectual Property가 SCT 측을 대리했다.

 

전 대리점이 브랜드 통째로 '베꼈다'

 

분쟁의 발단은 계약 종료 이후 시작됐다.

 

Sanyou Intellectual Property에 따르면 과거 SCT의 공식 대리점이었던 피고는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자사 제품 판매를 위해 MANNOL 브랜드의 명성과 신뢰도를 그대로 활용했다.

 

피고는 틱톡과 위챗 등 SNS에서 'MANNOL', 중국어 표기인 '马诺', '玛诺' 등을 무단 사용해 자사 엔진오일 브랜드 'MANOIL'을 홍보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제품 포장에는 SCT 관련 기업명을 그대로 인쇄했고, 'mannol.com.cn' 도메인을 선점해 운영했다. SCT의 공식 홍보 콘텐츠까지 그대로 가져와 소비자들이 공식 제품으로 오인하도록 만들었다.

 

또한 MANNOL과 매우 유사한 상표를 대거 출원한 뒤 "독일 수입 정품", "완전 업그레이드 제품"이라는 허위 광고를 진행했으며, 반대로 SCT 제품에 대해서는 "소음이 심하다", "연비가 떨어진다", "오일 소모가 많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브랜드 신뢰도를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SCT는 이러한 행위가 상표권 침해는 물론 부정경쟁과 영업비방에 해당한다며 침해 중지와 도메인 이전, 공개 사과,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한 총 300만 위안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일부 인정... 2심에서 판결 뒤집혀

 

1심 법원은 일부 상표권 침해와 허위광고, 부정경쟁은 인정했지만 손해배상액은 35만 위안에 그쳤다.

 

특히 중국어 표기인 '马诺', '玛诺'가 영문 상표 'MANNOL'과 동일한 브랜드를 의미한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고, SCT 역시 유명 기업명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SCT가 요구한 징벌적 손해배상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Sanyou 변호인단은 즉시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는 ▲SCT 기업명이 이미 중국 시장에서 높은 인지도를 확보했다는 점 ▲중국어 표기가 MANNOL과 안정적인 대응관계를 형성했다는 점 ▲전 대리점이 브랜드 권리를 충분히 알고도 침해를 지속했다는 점 ▲장기간 반복적이고 조직적인 침해라는 점 등을 집중 입증했다.

 

상하이 지식재산권 법원 "악의성 명백"... 3배 징벌적 손해배상 인정

 

상하이 지식재산권 법원은 2심에서 Sanyou 측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중국어 명칭인 '马诺', '玛诺'가 영문 상표 'MANNOL'과 시장에서 안정적인 대응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SCT 역시 충분한 시장 인지도를 확보한 기업명이라고 인정했다.

 

무엇보다 피고가 과거 공식 대리점이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상표권과 브랜드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음에도 장기간 조직적으로 침해행위를 지속했고, 허위 광고와 경쟁사 비방까지 병행한 점을 고려하면 주관적 악의가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법원은 침해 규모와 판매 실적, 업계 평균 이익률, 침해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SCT가 청구한 300만 위안 전액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중국어 브랜드도 보호"... 해외 기업 권리보호 기준 제시

 

이번 판결은 중국에서 해외 브랜드 보호 기준을 한 단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영문 브랜드와 함께 오랜 기간 사용되며 소비자들에게 동일 브랜드로 인식되는 중국어 명칭 역시 독립적인 보호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했다.

 

이는 해외 브랜드의 중국어 이름을 악용해 시장에 편승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기준으로 평가된다.

 

또한 전 대리점이나 협력사가 계약 종료 이후 브랜드를 무단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극 적용한 대표 사례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브랜드 편승 비용 높이는 중국... "침해보다 보호" 시대

 

이번 사건은 중국이 단순한 상표 등록국을 넘어 실제 권리 보호와 손해배상 수준까지 빠르게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중국 법원은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상표권 침해 사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극 적용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해외 기업의 브랜드와 기업명, 도메인, 온라인 홍보 콘텐츠까지 종합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판례가 발전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글로벌 기업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평가한다.

 

상표뿐 아니라 중국어 브랜드명과 기업명, 도메인, 온라인 콘텐츠까지 포괄적으로 권리를 확보하고 관리하는 전략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 반대로 브랜드 편승과 악의적 모방은 과거보다 훨씬 큰 법적 비용을 치르게 되는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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