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생성형 AI 이미지  © 특허뉴스

기업의 브랜드 경쟁력이 로고나 이름을 넘어 '색(Color)'으로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같은 색채상표라도 국가마다 등록 요건과 심사 기준이 달라 글로벌 기업들은 국가별 전략을 별도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세계 5대 상표 선진기관(TM5)이 주요 국가의 색채상표 제도를 비교한 첫 통합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글로벌 상표 출원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상표 분야 선진 5대 기관(TM5)은 지난 5월 20일 '국가별 색채상표(Color Mark) 출원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비전형상표(Non-Traditional Trade Mark)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전 세계 상표 출원의 약 60%를 차지하는 한국, 미국, 유럽연합, 일본, 중국 등 TM5 회원국의 색채상표 제도를 비교·분석해 출원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됐다. 

가이드라인은 우선 색채상표의 정의와 등록 가능성을 국가별로 비교했다. 단일 색채만으로도 상표 등록이 가능한지, 여러 색을 조합한 색채상표는 어떻게 심사하는지, 본질적 식별력(Inherent Distinctiveness)을 인정하는지 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또한 국가별 법률에 따라 색채상표 등록이 제한되는 사례도 함께 소개했다. 

출원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도면과 설명서 작성 기준도 상세히 담겼다. 국가별로 그래픽 이미지와 도면, 사진 등 허용되는 제출 형식을 비교했으며, 색채상표 설명서 작성 예시와 함께 상품 형상 자체가 아니라 색만 보호받기 위해 필요한 권리포기(Disclaimer) 요건도 소개했다. 특히 안전조끼의 주황색처럼 기능 수행에 필수적인 색상은 상표권으로 독점하기 어려운 사례도 함께 설명했다. 

색채상표 검색과 심사 방식도 국가마다 차이를 보인다. 가이드라인은 심사관과 출원인이 색채상표를 검색하는 방법,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제공 여부, 색채상표 간 혼동 가능성 판단 기준 등을 비교했다. 색의 이름을 포함한 문자상표가 기존 색채상표와 충돌하는 경우에 대한 심사 기준도 함께 정리해 실무 활용도를 높였다. 

또 하나의 핵심은 후천적 식별력(Secondary Meaning)이다. 원래 식별력이 부족한 색이라도 장기간 사용으로 소비자가 특정 기업을 떠올릴 정도가 되면 상표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각국이 이를 인정하는 기준과 입증 방법, 등록 거절 시 극복 절차 등을 비교 분석했다. 

TM5는 이번 가이드라인에 각국의 출원서 양식과 관련 지침 링크, 추가 안내 페이지까지 함께 제공해 출원인이 국가별 제도를 쉽게 확인하고 효율적인 글로벌 출원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해외 진출 기업이 국가별 심사 기준 차이로 발생하는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브랜드의 색 자체가 기업의 핵심 지식재산(IP)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술과 제품의 차별화가 어려워지는 시대, 기업 고유의 색을 어떻게 보호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권리화할 것인지는 브랜드 경쟁력을 좌우하는 새로운 전략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