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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을 선점하는 기업이 시장을 주도하는 시대, 일본이 특허심사 제도를 표준화 전략에 맞춰 바꾸는 새로운 실험에 나섰다. 기존처럼 출원 순서에 따라 일률적으로 심사를 받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이 국제표준 개발 일정에 맞춰 원하는 시점에 특허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표준전략 대응심사'를 시범 도입한다. 기술 개발과 표준화, 특허 확보를 하나의 전략으로 연계하려는 일본의 새로운 지식재산 정책이 글로벌 표준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일본 특허청(JPO)은 지난 6월 18일 표준화(Standardization)와 지식재산(IP)을 연계한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표준전략 대응심사' 제도를 7월 1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제도는 표준화 추진 기술과 관련된 특허출원에 대해 출원인이 원하는 시점에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빠른 심사보다 전략적 심사"... 특허도 기업 일정에 맞춘다

이번 제도 도입의 배경에는 일본 특허청의 변화된 인식이 있다.

일본 특허청은 이미 특허심사의 신속성 목표를 상당 부분 달성한 만큼, 단순히 심사 속도를 높이는 것을 넘어 기업의 사업 전략과 표준화 일정에 맞춘 유연한 심사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연구개발 성과를 특허와 국제표준에 동시에 연결해 시장 창출과 사업화 효과를 높이고, 사회적 안전성과 편의성 향상에도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최대 24개월 내 원하는 시점 선택... 기업 전략 반영

새롭게 도입되는 표준전략 대응심사는 국제표준 또는 국가표준 제정·보급 활동과 관련된 특허출원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출원인이 특허심사를 청구한 이후 최대 24개월 범위 안에서 원하는 심사 시점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국제표준 논의 일정이나 제품 상용화 계획에 맞춰 특허권 확보 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심사 시기를 출원인이 사실상 조절하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표준화 전략과 특허 확보 전략을 보다 긴밀하게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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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특허 경쟁력 강화... 글로벌 시장 선점 노린다

표준특허(Standard Essential Patent, SEP)는 이동통신, 반도체, 인공지능(AI), 자율주행,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산업에서 시장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산이다.

국제표준이 확정되기 전에 적절한 시점에 특허를 확보하는 것은 표준특허 전략의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일본 특허청은 이번 제도를 통해 기업들이 표준 개발 일정에 맞춰 특허권 확보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제표준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시범 운영 후 제도 개선... 이용자 의견 반영

일본 특허청은 이번 제도를 우선 시범 운영한 뒤 이용자 의견과 운영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제도의 실효성이 확인될 경우 향후 적용 대상 확대나 정식 제도화도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제도가 단순한 심사 절차 개선을 넘어 '특허심사를 기업의 사업 전략과 표준화 일정에 맞춰 설계하는 새로운 정책 모델'이라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특히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일본이 특허와 표준을 하나의 전략으로 결합하는 정책을 본격화하면서, 표준특허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 6G 통신, AI, 전기차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도 새로운 경쟁 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