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생성형 AI 이미지  © 특허뉴스

 

미국 특허분쟁 시장이 눈에 띄게 식고 있다. 특허소송 건수는 1년 전보다 18% 이상 감소했고, 특허심판원(PTAB)에 제기되는 심판도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그러나 특허비실시기업(NPE)이 제기하는 소송은 여전히 전체의 절반 수준을 차지하며 미국 특허분쟁의 핵심 변수로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허심판 제도에서는 기존의 무효심판(IPR) 중심 구조가 흔들리고 특허 재심사(Ex Parte Reexamination)가 급증하는 등 분쟁 전략 자체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글로벌 기업들의 특허 대응 전략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소송 18.4% 감소... 시장은 숨 고르기

 

미국 특허분쟁 분석기관인 Unified Patent가 발표한 '2026년 상반기 특허 분쟁 보고서(Patent Dispute Report: First Half 2026)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미국 지방법원에 제기된 특허소송은 총 1,92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4% 감소한 수치다. 최근 수년간 이어졌던 공격적인 특허소송 증가세가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다.  그러나 단순히 소송 건수가 줄었다고 해서 분쟁 위험이 감소한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허 분쟁의 중심축은 여전히 정보통신과 반도체, 소프트웨어 등을 포함한 하이테크 산업이었다.

 

보고서는 하이테크 분야가 전체 특허소송의 54.5%를 차지하며 가장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분야라고 분석했다. 

 

NPE 소송 비중 절반 이하... 8년 만의 변화

 

이번 보고서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변화는 특허비실시기업(NPE)의 움직임이다.

 

2026년 상반기 전체 특허소송 가운데 NPE가 제기한 소송은 50.5%를 차지했다. 다만 2분기만 놓고 보면 비중은 48.6%까지 떨어졌다.

 

이는 2018년 1분기 이후 처음으로 NPE 소송 비중이 50% 아래로 내려간 사례다. 

 

NPE는 자체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특허권 행사와 라이선스, 소송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그동안 미국 특허분쟁의 상당 부분을 차지해 왔던 만큼 이번 변화는 특허소송 시장 구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텍사스 법원 영향력 여전

 

미국 특허소송의 중심지는 여전히 텍사스였다. 텍사스 동부지방법원(EDTX)과 서부지방법원(WDTX)에서 발생한 소송은 전체의 약 37%를 차지했다.

 

특히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서는 NPE가 제기한 소송 비중이 46.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텍사스 법원은 특허권자 친화적인 재판 환경으로 오랫동안 글로벌 기업들의 특허분쟁 중심지 역할을 해왔다.

 

PTAB 심판도 감소... 계류 사건 2018년 대비 36%

 

특허심판원(PTAB)에서도 변화가 이어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PTAB에 접수되는 심판 청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26년 6월 말 기준 PTAB에 계류 중인 사건은 69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8년 11월 최고치였던 1,923건의 36.2% 수준에 불과하다. 

 

기업들이 무효심판 전략을 재검토하면서 심판 시장 자체가 축소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구글, PTAB 가장 적극 활용... 무효심판 줄고 재심사 급증 "전략이 바뀌고 있다"

 

기업별로는 구글(Google)이 가장 적극적으로 PTAB를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6년 상반기 동안 구글은 17건의 심판을 청구해 가장 많은 사건을 제기한 기업으로 기록됐다. 

 

PTAB의 가장 큰 변화는 심판 종류의 비중 변화다.

 

2026년 상반기 기준 특허 재심사(EPR)는 594건(74.7%)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특허무효심판(IPR)은 174건(21.9%), 특허취소신청(PGR)은 27건(3.4%)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IPR이 전체의 72.9%, EPR이 23.6%였던 것과는 정반대의 흐름이다.

 

그동안 미국 특허분쟁에서는 IPR이 가장 강력한 무효화 수단으로 활용돼 왔지만 최근에는 보다 비용 효율적인 재심사 절차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USPTO 새 제도도 영향

 

보고서는 USPTO가 2026년 4월 도입한 '재심사에서 실질적인 새로운 쟁점 판단을 위한 사전 절차'의 활용 현황도 소개했다.

 

2026년 4월 6일부터 6월 11일까지 제출된 234건의 재심사 청구 가운데 특허권자는 97건(약 42%)에서 해당 절차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제도가 실제 분쟁 전략에 빠르게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 특허분쟁이 단순히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분쟁의 방식 자체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송 건수는 줄었지만 하이테크 분야 집중 현상은 더욱 뚜렷해졌고, NPE의 영향력은 여전히 절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PTAB 심판 감소와 재심사 확대, USPTO 제도 변화는 앞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특허를 방어하고 공격하는 전략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업계에서는 미국 특허분쟁이 양적으로는 다소 안정되는 모습이지만 AI와 반도체, 통신, 소프트웨어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는 오히려 더욱 정교한 특허전략 경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허 확보뿐 아니라 어떤 제도를 활용해 분쟁을 해결할 것인지가 글로벌 기업들의 새로운 경쟁력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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