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생성형 AI 이미지  © 특허뉴스

중국이 지식재산(IP)을 국가 경제 성장의 핵심 엔진으로 삼고 다시 한번 대규모 승부수를 던졌다. 상하이시는 향후 3년 동안 고가치 특허 창출과 사업화,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첨단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는 종합 계획을 발표하며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을 공식화했다.

 

특히 단순히 특허 출원 건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특허를 집중 육성해 산업 경쟁력과 국가 경제를 함께 키우겠다는 점이 이번 정책의 핵심이다. 반도체와 바이오의약, 인공지능(AI), 신에너지차 등 미래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특허 창출부터 사업화, 금융, 산업생태계 구축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정책으로 연결한 점도 눈길을 끈다.

 

중국 지식재산국(CNIPA)은 지난 7월 10일 상하이시 지식재산국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하이시 지식재산 고품질 창출 및 고효율 활용 3년 행동계획'을 제정·발표했다고 소개했다. 

 

"특허는 숫자가 아니라 산업이다"

 

이번 행동계획은 중국 국무원이 추진해온 '특허 전환 및 활용 특별행동'의 성과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특허 출원국으로 성장했지만, 단순한 출원량 증가만으로는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상하이시는 앞으로는 '얼마나 많은 특허를 출원했는가'보다 '얼마나 가치 있는 특허를 만들고 산업으로 연결했는가'를 정책의 중심축으로 삼겠다는 전략을 내세웠다. 

 

AI·반도체·바이오에 특허 집중 투자

 

상하이시는 첨단제조업 중심의 '2+3+6+6 현대화 산업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5개 분야 20개 세부 정책을 마련했다.

 

우선 지식재산 창출 분야에서는 핵심 원천기술의 특허 확보를 강화하고 특허심사 서비스를 개선해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집적회로(반도체) ▲바이오의약 ▲인공지능(AI)을 **3대 선도산업으로 집중 육성한다.

 

여기에 ▲차세대 전자정보 ▲지능형 커넥티드 신에너지자동차 ▲첨단장비 ▲첨단소재 ▲신에너지 및 녹색저탄소 ▲패션소비재 등 6대 전략산업도 함께 육성해 첨단 제조업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이는 특허 정책이 산업정책과 완전히 결합된 형태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잠자는 특허 깨운다"... 사업화가 핵심

 

상하이시는 특허 활용 전략도 대폭 강화한다.

 

기업과 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활용도를 분석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식재산 운영체계와 가치평가 시스템도 고도화한다.

 

특히 지식재산 가치평가와 거래, 금융을 하나의 생태계로 연결해 특허를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고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촉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술만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실제 돈이 되는 특허를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또한 상표와 브랜드까지 함께 육성해 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특허풀 구축... 산업 전체를 묶는다

 

중점산업 지원 정책도 눈에 띈다.

 

상하이시는 산업별 특허풀(Patent Pool) 구축을 추진하고, 산업 지식재산 혁신연합체와 산업 지식재산 운영센터 설립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개별 기업의 특허 경쟁을 넘어 산업 차원의 공동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기업 간 특허 협력을 활성화하고 중복 연구를 줄이는 동시에 글로벌 특허 분쟁에도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기업도 IP 체질 바꾼다

 

기업의 지식재산 관리 역량 강화도 주요 과제다.

 

상하이시는 기업 내 지식재산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전문 실무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산업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지식재산 전주기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허 출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리, 사업화, 분쟁 대응까지 기업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2028년 목표도 '세계 최고 수준'

 

상하이시가 제시한 2028년 목표는 매우 공격적이다.

 

우선 인구 1만 명당 고가치 발명특허 보유량을 77건까지 끌어올린다. 또 연간 PCT 국제특허 출원을 8,400건으로 확대해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여기에 지식재산 담보대출 잔액은 500억 위안(약 11조 원) 규모까지 확대하고, 특허집약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지역 GDP의 20%를 차지하도록 만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는 특허를 단순한 권리 보호 수단이 아니라 금융과 산업, 지역경제를 움직이는 핵심 자산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미다.

 

중국의 IP 전략, '출원 경쟁'에서 '경제 경쟁'으로

 

이번 상하이 행동계획은 중국의 지식재산 정책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과거에는 세계 최대 특허 출원국이 되는 것이 목표였다면, 이제는 고가치 특허를 통해 산업을 키우고 금융을 활성화하며 국가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고 있다.

 

특히 반도체와 인공지능, 바이오의약 등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특허 창출과 사업화, 특허금융, 산업 생태계를 하나의 정책으로 묶었다는 점은 미국과 유럽의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의 장기 전략으로 평가된다.

 

업계에서는 앞으로 글로벌 기술 경쟁은 단순한 연구개발 경쟁이 아니라 '누가 더 가치 있는 특허를 만들고, 더 빠르게 산업과 금융으로 연결하느냐'의 경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상하이의 이번 3개년 행동계획은 그 변화의 방향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례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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