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생성형 AI 이미지  © 특허뉴스

 

중국이 특허 확보 속도를 국가 경쟁력으로 삼는 전략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이번에는 마카오 기업과 연구기관이 중국 본토에서 발명특허를 보다 빠르게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우선심사 제도를 시범사업에서 상시 운영체계로 전환하며, 광둥·홍콩·마카오를 하나의 거대한 지식재산(IP) 혁신권으로 묶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단순히 심사기간을 줄이는 제도가 아니다. 특허를 조기에 확보해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앞당기고, 반도체와 바이오,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중국의 장기 전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지식재산국(CNIPA)은 지난 7월 7일 마카오특별행정구 출원인을 대상으로 한 중국 본토 발명특허 우선심사 시범사업을 지난 7월 1일부터 상시 운영으로 전환했다고 발표했다. 

 

시범사업 끝... 이제는 '상시 패스트트랙'

 

이번 제도는 마카오 출원인이 중국 본토에서 발명특허를 보다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CNIPA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한 마카오 출원인의 중국 본토 발명특허 출원에 대해 우선심사를 실시해 왔다.

 

시범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면서 중국 정부는 이를 한시적 제도가 아닌 상시 제도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중국이 마카오를 포함한 웨강아오 대만구의 기술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심사 순서를 앞당겨 권리 확보 기간 단축

 

상시화된 우선심사 제도에 따라 마카오 출원인은 중국 본토에 제출한 발명특허 가운데 우선심사 요건을 충족하는 출원에 대해 신속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CNIPA 특허국의 광저우와 선전 접수창구가 담당한다.

 

이들 접수기관은 신청자료를 접수한 뒤 해당 출원이 우선심사 절차에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운영 방식은 기존 심사 절차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 순서를 앞당겨 권리 확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대폭 줄이는 방식이다.

 

기술 개발 속도가 빠른 첨단산업에서는 특허 확보 시기가 시장 경쟁력을 좌우하는 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매우 큰 의미를 갖는 제도다. 

 

가장 빠른 등록은 5.3개월

 

운영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 말 기준 우선심사 신청은 64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신청부터 특허 등록까지 가장 빠른 사례는 5.3개월 만에 권리를 확보했다.

 

일반적인 발명특허 심사기간과 비교하면 상당히 빠른 수준이다.

 

또 시범사업이 진행된 3년 동안 100건에 가까운 마카오 출원이 우선심사 절차를 통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를 빨리 받아야 기술도 빨리 돈이 된다"

 

마카오 경제·과학기술발전국은 중국 본토가 마카오 혁신기업들의 가장 중요한 특허 확보 시장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본토에서 특허권을 조기에 확보할 경우 연구성과를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는 물론 중국 전역으로 이전하고 사업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CNIPA 역시 이번 제도를 통해 앞으로도 마카오 혁신주체들의 중국 본토 내 특허 확보와 활용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웨강아오 대만구... 세계 최대 IP 허브로

 

이번 정책은 중국이 추진하는 웨강아오 대만구(Greater Bay Area)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

 

웨강아오 대만구는 광둥성의 경제 중심 도시 9곳과 홍콩, 마카오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연결하는 초대형 혁신 프로젝트다.

 

중국은 지난 2019년부터 이 지역을 첨단기술과 금융, 제조업이 결합된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기술 허브로 육성하고 있다. 

 

지식재산은 이 전략의 핵심 축이다.

 

발명특허 81만7000건... PCT도 30% 급증

 

CNIPA가 공개한 2025년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 지식재산 협력 현황도 이러한 흐름을 보여준다.

 

2025년 6월 말 기준 대만구의 유효 발명특허는 81만7000건, 등록상표는 852만4000건에 달했다.

 

특히 같은 해 상반기 혁신주체들의 PCT 국제특허 출원은 1만35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했다.

 

CNIPA는 현재 우선심사와 신속 예비심사, 지식재산 상담, 특허 전환 및 활용 지원 등을 함께 추진하며 대만구의 혁신 생태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속도가 경쟁력"... 중국 특허전략의 새로운 방향

 

이번 우선심사 상시화는 중국 특허 정책이 단순한 출원 장려를 넘어 권리 확보 속도까지 국가 경쟁력으로 관리하는 단계에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특허를 먼저 확보한 기업이 기술 이전과 투자 유치, 시장 진입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만큼, 심사기간 단축 자체가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를 중심으로 특허 창출과 신속심사, 기술이전, 사업화까지 하나의 생태계로 연결하려는 중국의 전략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앞으로 중국이 우선심사와 특허금융, 기술사업화를 연계하는 정책을 더욱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며, 세계 최대 특허 출원국을 넘어 가장 빠르게 권리를 확보하고 산업화하는 국가를 목표로 하는 중국의 IP 전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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