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특허 브리핑⑬] 노키아(Nokia) 특허 공세 및 대응 전략은?

특허뉴스 선우정 기자 | 기사입력 2019/07/22 [16:39]

[글로벌 특허 브리핑⑬] 노키아(Nokia) 특허 공세 및 대응 전략은?

특허뉴스 선우정 기자 | 입력 : 2019/07/22 [16:39]
▲ 노키아가 특허 공세에 활용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술군     © 특허뉴스

 

노키아가 특허를 무기로 세계 통신 및 네트워크 시장을 정조준 한다. 더 이상 제조는 없고 특허만 남아 있어 ‘IP 공격자로 변신할 가능성이 높다. 노키아는 MS에 휴대폰 제조 부문을 매각했다. 더 이상 제조는 없고 특허만 남아 있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IP타깃이 발간한 글로벌 특허기업 분석보고서를 기반으로 노키아의 특허 공세 및 대응 전략을 분석한다. <편집자>

 

특허괴물의 배후세력은?

 

미래 스마트폰 경쟁력은 IP 라이선스 비용에 달렸다. 스마트폰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로 제조 원가가 시장 경쟁력을 좌우한다. 향후 Nokia, MS, Qualcomm 등 특허 강자들이 라이선스 비용을 높이면 휴대폰 제조 원가가 상승해 제품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젠 특허 라이선스가 스마트폰 제조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의미다.

 

특히 광범위한 IP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노키아가 특허 라이선스를 앞세워 휴대폰 업체를 압박할 경우 글로벌 시장 판도는 한순간에 바뀔 수 있다. 실제로 저가 스마트폰 출시를 앞둔 기업들이 노키아에 높은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면, 제품 및 시장 전략을 새로 짤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2, 미국 IT전문 매체 CNET에는 노키아와 MS특허괴물의 배후세력이라는 의혹을 다룬 기사가 실렸다. 노키아와 MS가 함께 캐나다 NPE인 모사이드에 특허를 매각한 뒤 글로벌 기업과의 소송을 통해 거둬들이는 수익을 사이좋게 나누고 있다는 내용이다.

 

특히 안드로이드 진영은 모사이드가 특허 라이선스를 통해 로열티를 받거나, 때때로 소송을 제기해 생기는 매출을 노키아와 MS가 나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모사이드가 가진 핵심특허는 합리적인 조건보다는 안드로이드 진영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1년이 지난 2013, 노키아는 MS에 휴대폰 제조 부문(Device & Service)을 매각했다. MS 라이선스 비즈니스 전략이 직·간접적으로 노키아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MS는 안드로이드 진영으로부터 연간 2억달러 이상의 특허 로열티를 거둬 들인다. 이는 윈도폰 사업보다 5배 정도 높은 수치다. 향후 MS와 노키아가 라이선스 비즈니스에 함께 나선다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판도 변화도 불가피하다.

 

▲ 스마트폰 부품 원가     © 특허뉴스

 

노키아 공격 리스크 Top 11

 

노키아는 통신 분야에서 광범위한 IP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 글로벌 휴대폰 및 관련 부품 업체 대부분이 노키아 특허 공세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실제로 휴대폰 제조 및 부품 업체들이 노키아 특허를 인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노키아는 2009871건을 정점으로 지난 10년간 총 6,335건의 특허를 출원 및 등록했다. 노키아 특허에서 인용수가 600건 이상인 기술을 분석한 결과, 14개 기술군이 추출됐다. 특이한 것은 최근 10년과 3년간 인용이 가장 많은 상위 10대 기술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이다.

 

특히 디지털 정보 전송은 지난 10년간 인용수(1793)가 압도적으로 많다. 데이터 처리 시스템 부문은 최근 3년간 인용 비중(64.4%)이 가장 높다. 노키아가 휴대폰 전체 영역에서 강력한 IP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는 의미다.

 

노키아 특허 다인용 기술과 다보유 특허를 교차 분석해 노키아 공격 리스크 Top 11을 추출했다. 다보유 특허 가운데 디지털 정보 전송(1,452) 무선 통신 네트워크(904) 디지털 데이터 처리(730) 전화 통신(513) 전송(486) 등이 노키아 공격 리스크 Top 11이다. 이들 11개 영역은 노키아가 가장 많이 보유한 기술군으로 최근 10년 및 3년간 특허 인용 사례수도 급증한 영역이다.

 

IP관점에서 분석한 공격 리스크 Top 11은 노키아가 특허 공세에 활용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술군이다. 공격 리스크 Top 11노키아 특허 다인용 기술 노키아 특허 인용 급증 기술 노키아 다보유 특허 등 3개 영역에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기술이다. 아직 소송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들 11개 기술 부문은 노키아 공격 리스크가 높은 기술로 판단된다.

 

공격 리스크 Top 11 기술군에서 최근 10년간 노키아 특허를 한번이라도 인용한 기업은 총 3,475개이다. 이중 최근 3년 인용 건수가 300개 이상인 기업 11개를 분석했다. 기술적 의존도를 반영하는 특허 인용수가 많은 것은 노키아 특허와 관련성이 높다는 의미다. 이는 분쟁 발생 가능성과 무관하지 않다. Qualcomm, BlackBerry, Samsung 등 노키아와 이미 라이선스 협약을 체결한 기업들 역시 비용 상승 리스크가 존재한다.

 

노키아 특허는 LG, Samsung, Apple 등 스마트폰 업체와 Cisco, Intel 등 통신 서비스 및 장비 업체들로부터 전방위적으로 인용됐다. 노키아 특허를 가장 많이 인용한 기업은 Qualcomm BlackBerry LG Electronics Samsung Electronics Apple 등 스마트폰 업체다. 그 뒤를 Cisco Systems Intel Sanofi-Aventis AT&T 등 통신 서비스 및 장비 업체들이 잇고 있다. 특허 다인용 기업들은 대부분 노키아와 특허 라이선스 협약을 체결하고 휴대폰 비즈니스를 전개한다.

 

노키아 특허 공격 리스크에 가장 많이 노출된 북미지역은 총 72개 기업이 속했다. 업종별로는 통신 장비 및 IT & 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가장 많다. 신흥 휴대폰 생산 기지로 떠오른 아시아 및 유럽 지역은 노키아 공격 리스크에 총 28개 기업이 포함됐다. 업종별로는 전자부품 업체가 가장 많다.

 

▲ 삼성전자 M&A 기업의 산업군별 IP 경쟁력     © 특허뉴스

 

특허 공세에 따른 대응 전략

 

특허침해 경고장(warning letter)을 받은 경우, 제일 먼저 할 일은 경고장 내용을 분석하는 일이다. 이때 경고장을 보낸 사람 또는 회사에 대한 분석, 경고장을 보낸 의도에 대한 분석, 경고장에 기재된 특허권의 권리관계 분석 등이 이루어진다.

 

경고장 자체에 대한 분석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전체적인 전략을 세워야 한다. 경고장에 대한 분석 내용에 따라 해당 경고장에서 요구하는 침해금지(injunction) 내지 손해배상액(damages) 요구에 대해 소송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지, 아니면 협상 및 라이선스 계약(license agreement)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지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진다.

 

또한 경고장에서 언급한 특허가 어떤 기술에 관한 것인지에 따라서도 전략이 바뀔 수 있다. 해당 기술이나 제품이 경고장을 받은 회사의 비즈니스 전략(business strategy)에서 어떤 위치와 비중을 차지하는지에 따라서도 전략은 달라진다.

 

우선, 경고장을 보낸 자(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소송을 기본 전략으로 세운 경우와 협상을 기본 전략으로 정한 경우에 따라 대응은 차이가 난다. 특허권자의 특성이 비실시 기업(NPE; Non-Practicing Entities)이거나 기존의 태도를 분석해 보았을 때, 소송을 거의 하지 않는 기업인 경우에는 특허권자는 가능한 소송으로 가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또 경고장에서 언급한 특허권에 대한 초기 분석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경고장에 언급된 특허기술이 우리 회사 제품과 무관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당연히 라이선스 협상을 통한 실시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경고장에 대한 회신을 통해 바로 이를 통지해야 한다.

 

초기에 특허권에 대한 권리분석을 한 결과, 우리 회사 제품과 관련이 없다는 판단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자의 입장에서는 침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변리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받아 이를 공식적인 서면으로 작성한 법률의견서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특히 미국과 같이 고의침해(willful infringement)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treble damages)이 있는 나라의 경우에는 고의로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적극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특허 리스크 대응(삼성전자 Case Study)

 

동맹기업들간 핵심자산을 공유하는 IP 라이선스 계약은 소송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대표 수단이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기술 분야에서 동맹기업들이 보유한 핵심 자산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 특허뿐만 아니라 향후 출원 특허까지 공유하는 사례가 많아 그 의미가 크다.

 

이런 점에서 삼성이 Google, Cisco 등과 특허 라이선스를 공유하는 것은 의미 있는 전략으로 평가된다. 향후 특허 소송 판도는 물론 분쟁 리스크 관리 및 미래 혁신구도에까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삼성·Google·Cisco 3사의 IP동맹 효과를 Apple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해 봤다. IP동맹을 통해 삼성은 Apple에 대한 영향력이 2.5, Google2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CiscoApple과의 관계에서 특별한 변동이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삼성과 Google 동맹은 Apple과의 관련성이 크지만, 삼성과 Cisco 동맹은 사물인터넷 등 다른 관점에서 접근했음을 알 수 있다.

 

▲ 삼성전자 해외 협업 특허 현황     © 특허뉴스

 

삼성이 M&A를 통해 인수한 기업 가운데 Shenzhen China Star의 특허가 가장 많았다. Grandis, Nexus, Asml Holdings 등이 보유한 특허는 피인용량이 많아 IP Quality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삼성 M&A에서 주목할 점은 2009년 이후 헬스케어 관련 회사가 크게 늘었다는 사실이다.

 

삼성이 해외기업과 공동 출원한 특허는 IBM43건으로 가장 많다. 파운드리 전문업체 Chartered Semiconductor Manufacturing(26), Infineon Technologies(25), Purdue Research Foundation(21) 등이 뒤를 잇는다. 이외에 캘리포니아대학(Regents of the university of the California)과 조지아텍연구소(Georgia-Tech Research) 등도 삼성과 공동 출원이 활발한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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