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동향] 특허청, 2020년 예산 6,270억원 확정

전년도 예산 5,892억원 대비 6.4%(378억원) 증액

특허뉴스 염현철 기자 | 기사입력 2019/12/19 [11:06]

[특허동향] 특허청, 2020년 예산 6,270억원 확정

전년도 예산 5,892억원 대비 6.4%(378억원) 증액

특허뉴스 염현철 기자 | 입력 : 2019/12/19 [11:06]

 

특허청은 2020년 예산이 12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2019년 예산 대비 6.4%(378억원) 증가한 6,27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2020년 예산은 지식재산으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한다는 기조 아래 고품질의 심사·심판 서비스 제고, 지식재산 창출·선점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 지식재산 침해 대응 및 IP 시장 활성화, 고품질 심사를 위한 지능형 특허넷 구축을 지원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강한 특허 창출을 위한 심사환경 개선 예산을 증액하였다. 먼저, 특허논문 등 기술 문헌 급증으로 선행기술조사 투입 시간을 확대하여 고품질 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선행기술조사 예산을 증액하였다.

 

또한, 개인 창업에 따른 상표출원도 급증하여 상표조사분석 예산도 확대하였고 단가도 6년만에 인상하였다.

 

해외 지식재산 확보 및 소재·부품·장비 조기 기술확보를 위한 예산도 대폭 확보하였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도록 해외특허 확보를 지원하여 강한 특허를 창출(570700) 할 계획이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조기 기술확보를 위하여 특허전략전문가(PM)와 특허분석기관 등으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중소·중견기업 R&D 현장에 맞춤형 특허전략(IP-R&D) 지원을 확대(210326)하였다.

 

동 사업은 R&D 초기부터 세계 주요국의 특허를 심층 분석하여 공백영역 등의 우수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적의 R&D 방향을 제시하는 사업이다.

 

또한, 중소기업이 제품-서비스 융합을 통하여 4차 산업혁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제품 및 서비스 대상 IP 종합전략 지원도 확대(4353) 할 예정이다.

 

지방-수도권 간의 지식재산 불균형을 해소하여 지역 유망 중소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기업의 IP 경영 체계를 고도화하는 ‘IP 나래 사업도 지역수요를 반영하여 증액(453643) 하였다.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에서의 지식재산 분쟁 대응력을 강화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IP 시장 활성화 예산도 확보하였다.

 

우리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IP-DESK를 신규 개소(필리핀)하고, ‘K-브랜드 선점 모니터링국가도 기존 중국·베트남에서 태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대학·공공연이 유망 특허기술의 상용화 검증 등에 투자하고, 수익을 회수하여 다른 유망 특허기술에 재투자하도록 시드머니 지원도 확대(69) 할 예정이다.

 

IP 가치평가를 통한 IP 담보·보증대출의 취급은행을 지방으로 확산하기 위해 금융연계 IP 평가비용 지원을 증액하였다. 동 사업은 중소기업이 지식재산(IP)을 기반으로 사업화 자금을 조달하도록 IP가치평가 비용을 지원하고, 금융기관 융투자로 연계하는 사업이다.

 

우수한 특허를 보유한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모태펀드 특허계정출자도 확대하였다.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 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동 사업은 회수전문기관(정부·은행권이 공동으로 출연)이 부실 담보 IP를 매입·거래하여 은행의 IP 회수 리스크를 경감하고, IP담보대출이 보편적인 자금조달 수단으로 정착하기 위한 사업이다.

 

인공지능(AI)에 기반한 특허넷 시스템을 구축하고 특허 빅데이터를 확충하여 민간에 개방하기 위한 예산도 반영하였다.

 

특허청은 특허행정에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 기술을 도입·확대하여 신속·정확한 심사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특허 정보(DB)를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 상품을 출시하는 스타트업·벤처기업에게 사업개발 전략수립(비지니스 모델)을 지원하는 특허정보 서비스 기업 육성사업(10)도 새롭게 추가하였다.

 

특허청은 우수 특허를 창출·활용 하고자 하는 혁신적인 중소·벤처기업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내년 예산이 대폭 증액된 만큼, 2020년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특허청,2020년예산,증액,고품질심사심판서비스,지식재산창출선점,지식재산침해대응,IP활성화,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