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동향] 올해 최대의 지식재산 이슈는 ‘특허침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9년 지식재산 10대 이슈 선정·발표

특허뉴스 박진석 기자 | 기사입력 2019/12/30 [11:57]

[특허동향] 올해 최대의 지식재산 이슈는 ‘특허침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9년 지식재산 10대 이슈 선정·발표

특허뉴스 박진석 기자 | 입력 : 2019/12/30 [11:57]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2019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관심을 받은 지식재산 분야의 10대 이슈를 선정해 발표했다. 올해에는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 지식재산을 둘러싼 국제통상 갈등 속에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한 해였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언론 보도, 글로벌 지식재산 정책 동향, 지식재산 포럼 등에서 관심이 집중되었던 지식재산 이슈들에 대하여 산업계, 학계, 법조계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매년 지식재산 분야의 10대 이슈를 선정한다.

 

올해 지식재산 분야의 10대 이슈는 지식재산 전문가와 업무 담당자 약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응답결과를 바탕으로 선정되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올해 가장 관심을 많이 받은 것으로 선정한 지식재산 이슈는 특허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시행이었다. 이는 올해 7월부터 개정된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이 발효하면서 특허권 및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되고 처벌 수위가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지식재산권 침해 유인을 근본적으로 봉쇄하기엔 아직 미흡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따라서 2020년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른 지식재산 이슈로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지식재산권 확보가 선정되었다. 이는 지난 7월에 일본이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시행하면서 우리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 조기 확보와 미래시장 선도를 위한 지식재산권 확보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한 것에 따른 영향으로 해석된다.

 

우리 정부는 2020년에 소재·부품·장비와 관련한 약 500개의 R&D 과제를 추진하면서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개발(IP-R&D) 전략을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이는 연구개발 단계에서 특허 빅데이터 분석으로 기술 동향과 시장 수요 등을 파악해 양질의 특허 확보 전략을 수립추진하는 것으로, 2020년에도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지식재산권 확보 이슈가 계속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선정한 올해 지식재산 분야의 10대 이슈에는 특허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시행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지식재산권 확보 지식재산을 둘러싼 미·중 무역전쟁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조기 기술 확보 및 일본 수출규제 타개 노력 빅데이터 보호·활용 촉진을 위한 저작권 면책 논의 중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바이오 분야의 지식재산 관련 논의 확산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2,200억 원 규모의 특허펀드 조성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확대 산업재산권 출원 역대 최초 50만 건 돌파 등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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