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3D도면 제출방식에 의한 디자인 출원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22.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디자인 총 출원건의 증가율인 1.6% 보다도 20.7%나 높은 수치이다.

3D도면 제출방식에 의한 디자인출원은 우리나라에서 지난 2010년에 전 세계 최초로 시작했고, 출원건수는 794건을 시작으로 2019년 3,483건으로 그간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3D도면 제출방식에 의한 디자인 출원건수 및 총 출원건 대비 비율 추이〉

3D도면 제출방식을 통한 출원은 디자이너의 직접 출원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대리인 선임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어 출원인에게 편리하며, 심사관에게는 복잡한 형상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심사를 가능케 하는 장점이 있다.

디자인 물품류별로 10년간의 출원건수를 살펴보면, 토목건축용품이 4,741건(19.1%)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택설비용품 4,309건(17.4%), 의복 및 신변용품 4,120건(16.6%)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3D도면 제출방식에 의한 디자인 출원건의 물품류별 점유율〉

출원인 유형별로 출원건수를 살펴보면, 중소기업이 1만 2,497건(47.2%)으로 가장 많았으며 개인은 1만 2,130건(45.8%), 공공기관·정부 등이 776건(2.9%), 중견기업 661건(2.3%), 대기업 415건(1.6%) 순으로 나타났다.

’19년 총 출원건과 비교해보면 3D도면 제출방식에 의한 출원비율이 대기업은 3.8배 낮은 반면에 중소기업은 1.6배 높아, 중소·벤처기업에서 3D도면 제출방식을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3D도면 제출방식에 의한 출원건의 출원인 유형별 점유율〉      〈총 출원건의 출원인 유형별 점유율〉

한편, 매년 WIPO(세계지식재산기구)에서 열리는 표준위원회(CWS)에서는 우리나라의 3D도면 제출방식에 의한 디자인 출원제도의 경험을 중심으로 3D도면 제출 모델에 대한 국제 표준화 방식을 논의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3D도면 제출방식은 해외에서도 국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특허청 문창진 디자인심사정책과장은 “3D도면 제출방식에 의한 디자인 출원건이 지난 10년간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최근 안정화되는 추세로 보아 본 출원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개인 등 국민의 입장에서 유용하고 꼭 필요한 디자인제도를 발굴하고 성장시키는데 힘쓰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