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적극행정 통해 “국민의 작은 불편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

코로나19 대응 관련 2개 사례 선정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0/07/21 [15:46]

[종합] 적극행정 통해 “국민의 작은 불편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

코로나19 대응 관련 2개 사례 선정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0/07/21 [15:46]

 

▲ 특허청은 7월 21일(화) 오전11시 정부대전청사에서 ‘상반기 적극행정 경진대회’를 통해 선정된 2개 우수사례에 대해 특허청장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최우수사례(특허심사제도과 김수현 사무관, 정보시스템과 차건숙 사무관)는 ‘K-워크스루 특허, 탄생의 비밀은 메모 한 장으로부터’, 우수사례(특허심사제도과 현재용 사무관)로는 ‘코로나19, 특허정보 내비게이션으로 길을 찾다’가 선정됐다  © 특허뉴스

 

특허청은 721상반기 적극행정 경진대회를 통해 선정된 2개 우수사례에 대해 특허청장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국민이 공감·체감할 수 있는 우수사례의 발굴확산을 위해 개최, 청 내부에서 제출된 11개 사례를 대상으로 15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했다.

 

먼저, 최우수사례인 ‘K-워크스루 특허, 탄생의 비밀은 메모 한 장으로부터는 세계적으로 특허출원일 선점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비정형 서류도 출원서류로 인정해달라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연구개발 후 연구성과를 그대로 제출해도 특허출원일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허법 관련 규정 및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정비한 것이다.

 

(종전) 정해진 법령상의 서식에 따라 특허명세서를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시급하게 발명된 특허의 출원일 선점이 어려움

 

(개선) 출원 시 정해진 형식을 따르지 않는 자유로운 명세서(논문, 연구노트 등)를 제출 가능하게 하여, 워킹스루 부스가 발명 직후 연구노트만으로 신속하게 출원되어 해외수출 판로 확보 후 외화 획득 등 ‘K-방역해외 진출 선도

 

 

우수사례인 코로나19, 특허정보 내비게이션으로 길을 찾다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백신·치료제, 진단·검사, 방호·방역 등 분야별 국내외 최신 특허정보를 모아서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으로, 인터넷과 SNS에 떠돌고 있는 잘못된 정보로 국민들의 혼돈과 불안감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더 정확하고 객관적인 특허기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추진배경)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백신·치료제, 검사, 방역 등 관련 기술 개발에 필요한 국내외 특허정보의 신속한 제공, 가짜정보인 인포데믹에 대한 일반국민의 피해 예방 필요

인포데믹의 예: ‘메탄올을 섭취하면 코로나19 치료 가능’, ‘치약으로 마스크를 세척할 수 있다

 

(주요내용) 치료·진단 기술, 백신 개발 등에 관한 특허동향을 조사하여 방호·방역, 진단·검사, 치료제·백신 등의 특허 기술정보 제공, 대안치료제의 도입 검토, 강제실시권 발동 검토 등

 

 

특허청은 하반기에도 적극행정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직원들이 담당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솔선수범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발굴해 10월에 예정된 인사혁신처 주관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경진대회에도 출전할 계획이다.

 

특허청 김기범 기획조정관은 특허행정에 있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적극행정을 선도하여 국민의 작은 불편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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