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상표출원 추이> * 출처 : 지식재산 통계서비스(특허청)  © 특허뉴스

최근 TV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통해 유명해진 포항 음식점의 ‘덮죽’ 상표에 관한 논란이 있다. 방송이 있은 직후에 제3자가 해당 상표를 먼저 출원하여, 포항 음식점이 상표등록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상표법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누가 먼저 사용했느냐 보다는 누가 먼저 출원했느냐를 기준으로 상표권이 부여되는 것이 통상적이다.

이처럼 상표권에 대한 대중적 인식과 문제의식이 높아지고 있고 상표출원 건수 또한 2010년 12만 1천여 건에서 2019년 22만 1천여 건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관련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회장 고기석)는 상표조사/분석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을 지난 2020년 10월 26일 부터 10월 30일까지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1기 상표조사/분석 전문가 양성교육’은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상표조사/분석 전문가는 상표조사전문기관, 특허법률사무소 등에서 출원상표와 동일/유사한 선출원 상표 및 기타 심사 참증자료를 검색하여 등록 또는 거절 결정에 필요한 기초적 분석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특허청에서 주최하고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에서 주관한 ‘1기 상표조사/분석 전문가 양성교육‘은 상표조사/분석, 출원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대졸 미취업자 등을 대상으로 선발하였다.

지식재산권 일반을 비롯해 상표제도, 상품분류제도, 도형상표분류제도, 국제상표등록출원제도, 상표조사 실습 등 상표조사전문기관 소속 전문가 및 전문 변리사들이 강사로 참여하여 상표조사/분석 업무의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한 집중 교육을 실시하였고 협회에서 이들의 취업연계를 지원하고 있다.

‘상표전쟁’의 저자 기율특허법률사무소 신무연 대표변리사는 “상표등록은 기업의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한 시작이자 그릇을 만드는 역할”이라면서 “최근 기업의 마케팅 활동에 있어서 브랜드 권리화 여부가 더욱 중요해 지면서 상표등록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보았을 때, 상표출원에 선행되는 상표조사/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좌측부터 김성호 태인특허 변리사 강의, 이혜리 정진특허 변리사 강의, 윕스 강의  © 특허뉴스

상표조사 전문기관인 윕스 김만호 팀장은 “상표조사/분석 업무는 체계적으로 습득해야 원활히 수행 가능한 업무인데 그간 이러한 사전 전문교육이 없었다”며 “상표조사/분석 전문교육 신설에 환영”한다고 말했다.

교육에 참여한 수료자들은 “상표조사/분석 업무를 비롯한 IP서비스에 대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고 진로탐색에 큰 도움이 되었다”, “새로운 직업 분야를 발견해서 신기했고 상표조사/분석 전문가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셔서 감사하다”, “전문교육 수료에서 그치지 않고 관련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면 좋겠다” 등 다양한 의견을 내었다.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 권도훈 서기관은 “특허청에서는 유능한 상표조사 민간 전문인력을 양성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으로 상표조사/분석 전문가 양성과정을 신설하여 교육이 이루어졌다”며, “금번 상표조사/분석 전문가 양성교육 이수자는 상표조사전문기관의 조사원 채용요건을 갖추게 되었고, 향후 상표조사원등으로 진출하여 IP서비스 전문가로서의 활동이 기대된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특허청은 민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다양한 인력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는 2008년 10월에 창립해 지식재산(IP) 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및 검증을 위한 다양한 IP서비스 교육프로그램 및 자격검정을 실시하고 있다. IP서비스 산업 발전 유공을 인정받아 경제부총리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받은 바 있다.

협회는 올해 12월에 실시 예정인 8기 IP사무관리원 양성교육 교육생을 11월 중후반에 모집할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관련 홈페이지(www.kaips.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