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규 변리사의 특허 칼럼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위에 있나

장진규 변리사 | 기사입력 2020/12/29 [16:20]

[장진규 변리사의 특허 칼럼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위에 있나

장진규 변리사 | 입력 : 2020/12/29 [16:20]

 

▲ 장진규 변리사  © 특허뉴스

최근 중국정부가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 닷컴 등을 거느린 알리바바 그룹의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 조사 뉴스가 화제다. 미국에서는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소위 빅테크 기업은 연방거래위원회(FTC)에 의해 반독점 위반 혐의로 제소당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독점방지와 경쟁촉진에 관한 사항은 동서를 막론하고 화두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은 국무총리소속 하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두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거래에 관한 사안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한 준사법중앙행정 기관이다.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사항도 공정위의 소관사무에 속한다. 이러한 공정위가 최근 대기업 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거래내역을 공개하면서 법 집행도 고려하고 있다는 의중을 비추었다.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IP)과 관련된 불공정거래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23조 제1항 제7호 가목에서 무체재산권 등을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에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동법 시행령 별표12에서 무체재산권 등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들고 있다. 그런데 그 상당한수준은 누가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

 

 

지식재산권의 가치에 대한 산정은 여태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오랜 기간 명확한 기준이 나오기 어렵다. 현재까지의 가치평가 방법론들도 기업이나 다른 유형재화의 평가방법론을 차용한 데 불과하다. 가치평가가 어려우니 사용료 산정도 쉽지 않다. 그러니 신이 아닌 이상 공정위든 누구든 정답을 도출하기는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

 

한편 단순히 상표사용료 수취액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서 불공정 거래라고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도 없다. 역으로 사용료 수취액이 너무 낮다면 배임일 수 있다. 지주회사인지 사업회사인지 또는 양자가 결합된 회사인지, 해당 업종의 특성이나 사용료 지불기업이 상표권 등 IP형성에 기여한 바는 어떠한지 다양한 요소에 따라 사용료 산출방법도 달라지게 된다.

 

정답이 없다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마련한 뒤 기업들로 하여금 따르도록 할 필요가 있다. 무엇이 상당한지 신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필요하면 법을 집행하겠다는 것은 법 위에 있는 자만 쓸 수 있는 칼날이 아닐까.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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