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특허심판, 더욱 공정해지고 투명해 진다... 온라인 청렴 선포식 개최

특허뉴스 선우정 기자 | 기사입력 2021/01/28 [15:42]

[종합] 특허심판, 더욱 공정해지고 투명해 진다... 온라인 청렴 선포식 개최

특허뉴스 선우정 기자 | 입력 : 2021/01/28 [15:42]

 

▲ 이재우 특허심판원장이 1월 28일(목) 오전 10시 온라인 청렴 선포식에 참석한 수석 심판장들과 선서를 진행하고 있다  © 특허뉴스

 

특허심판원은 128일 오전 10시부터 심판관 전원이 심판관 윤리강령을 서약하고, 비대면 방식으로 온라인 청렴 선포식을 개최했다.

 

심판관 윤리강령의 주요내용은 심판관은 직무 수행에 공평무사할 것 심판관은 학연·지연·직연 등의 차별을 금지하며 사건 관계인과의 접촉을 업무 이외에는 엄격히 금하고 사건에 대해 특정 대리인이나 사무소를 알선·권유하지 말 것 등이다.

 

이번 선포식은 특허심판원장 및 수석심판장이 윤리강령을 낭독하고, 그 취지를 살려 모든 심판관이 청렴한 마음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리할 것을 다짐하는 선서를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그동안 특허심판원은 디지털 전환시대를 이끄는 지식재산권의 보호수단으로써 특허심판이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심판관들의 공정하고 투명한 심리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선포식은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여 심판관들이 심판을 더욱 공정하게 하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다짐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재우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심판원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 외에 개별 심판관의 청렴성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번 계기를 통해 공정한 특허심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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