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일본 수출규제 극복의 숨은 주역, ‘특허 빅데이터 분석’... 소부장 기술자립에 큰 기여

506개 R&D 과제에 특허 관점의 R&D 전략(IP-R&D) 지원, 핵심특허 498건 신청 성과

특허뉴스 선우정 기자 | 기사입력 2021/07/04 [13:01]

[이슈] 일본 수출규제 극복의 숨은 주역, ‘특허 빅데이터 분석’... 소부장 기술자립에 큰 기여

506개 R&D 과제에 특허 관점의 R&D 전략(IP-R&D) 지원, 핵심특허 498건 신청 성과

특허뉴스 선우정 기자 | 입력 : 2021/07/04 [13:01]

 

▲ (R&D 방향 설정) 이종 분야 특허분석을 통해 기술적 난제 해결(자료제공=특허청)  © 특허뉴스

 

 

# A기업은 특허분석을 통해 해외 의존도가 높은 형석 대신 국내조달이 가능한 규불산을 이용한 불화수소 제조 대체기술로 R&D 방향을 정하여 원재료를 다변화하였고, ‘20년 상반기에 테스트를 거쳐 초고순도 불화수소 양산에 성공했다.

 

# B기업은 특허전략 지원 결과로부터 열교환기 설계 방향, 주입가스 제거기법 등의 정제기술 R&D 방향을 설정하였고, 핵심특허 10건을 신청하는 등 기술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고객사와의 품질테스트를 진행하여 납품을 준비 중이다.

 

특허청은 ’197월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에 특허 빅데이터 분석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전세계 약 48천만건의 특허 빅데이터는 산업·시장 동향, 글로벌 기업의 기술개발 동향이 집약된 기술정보의 결정체로서,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기술지도를 만들면 기술개발에 나침반 역할을 하여 정확하고 빠른 기술개발에 성공할 수 있다.

 

특허청은 ’19년부터 정부·중소기업의 소부장 핵심품목 R&D 과제 506개에 대해 특허 관점의 R&D 전략(IP-R&D)을 전면 적용하여 소부장 기술자립를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불화수소 등 핵심품목 특허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대체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을 도출하여 공급선 다변화도 지원했다.

 

이에 따라 핵심기술 특허 498건이 신청(’21.3월말 기준)되는 등 해외 경쟁국이 특허를 선점하고 있는 소부장 기술자립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고, 소부장 분야의 對日 특허 무역수지 적자가 ’19년 대비 71% 감소(’195.9억불 ’201.7억불)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 (유망 공백기술 발굴·선점) 특허분석을 통해 실험범위를 좁혀 R&D 비용·시간을 대폭 절감하고, 공백영역의 유망특허 선점 지원(자료제공=특허청)  © 특허뉴스

▲ (특허장벽 극복) R&D 과정에서 해외기업 특허장벽을 회피·무효화하는 전략을 제공하여 특허분쟁 우려가 없는 기술개발 지원(자료제공=특허청)  © 특허뉴스

 

또한, 특허청은 소부장 수출규제 극복을 위한 R&D 전략 지원과 특허분쟁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지난해 소부장특별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 정부의 소부장 R&D 과제에 대한 IP-R&D 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했고, 중소기업이 IP-R&D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IP-R&D에 지출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도입(’21.4월 시행)했다.

 

또한, 우리기업을 대상으로 한 외국의 침해소송, 이의신청 등 특허분쟁을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재권분쟁 대응센터를 신설(’20.11.27)했다.

 

소부장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례

 

 

<스마트폰 카메라용 차광필름 개요>

차광필름은 카메라 렌즈 유닛 내 구비되어 다수의 렌즈용 스페이서의 역할

필름기재 양면에 대칭으로 프라이머층, 블랙코팅층, 대전방지층을 포함하는 차광층 배치되면, 중앙에는 빛이 통과하도록 중공 형성

블랙코팅층은 우레탄계 바인더, 활제, 블랙유성염로, 유기용제 등을 포함하고, 블랙유성염료를 통해 색감 및 소정의 차광성 제공

 

지원배경

 

A기업은 국내 산업용 이형필름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 스마트폰 카메라용 차광필름의 국산화에 성공하여 고객사와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전세계 스마트폰 카메라용 차광필름 시장의 90%를 선점하고 있는 해외 경쟁사에서 A기업에 특허침해 경고장을 발송했다.

이후 경고장을 받은 사실이 고객사에 알려지면서 제품 납품이 중단되었고 추진 중이던 신규 계약도 무산되는 등 급격한 매출 감소가 되었다.

 

지원내용

 

경고장에 기재된 특허뿐만 아니라 해외 경쟁사가 보유한 차광필름 관련 특허를 모두 조사하여 분쟁가능성이 높은 특허 선별 선별된 특허의 침해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명확한 비침해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에 비침해 감정서 제공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특허침해 소송을 대비하여 특허 무효화 전략 및 회피설계안 마련

 

지원성과

 

지원사업을 통해 마련된 지재권 보호 전략으로 적극 대응하여 이후 해외 경쟁사의 견제 행위 중단 특허 비침해 감정서를 고객사에 제공함으로써 특허침해 우려를 해소하고 고객사와의 신뢰를 회복하여 납품 재개 도출된 회피설계안을 반영하여 신규 특허를 출원함으로써 향후 특허분쟁 위험 해소

 

지재권분쟁 대응센터는 분쟁대응전략 관련 ’2016개 기업협의체, 359개사를 지원했고, ’216월까지 12개 기업협의체 251개사를 지원했다. 또한 소부장 전담반은 분쟁 모니터링 51, 정보 제공 16, 대응전략 37개사를 지원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아직 소부장 기술자립의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수출규제가 2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주요 소부장 프로젝트에 대해 특허 진단을 실시하여 향후 기술개발 방향을 재설정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올해 R&D 100조원 시대를 맞아, 소부장 뿐 아니라 국가 주요 R&D 프로젝트에 대해 IP-R&D를 제도화시켜 기술개발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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