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특허권 보호를 위한 ‘증거수집제도’,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사)한국지식재산기자협회,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공동 콘퍼런스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1/07/12 [17:21]

[이슈] 특허권 보호를 위한 ‘증거수집제도’,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사)한국지식재산기자협회,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공동 콘퍼런스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1/07/12 [17:21]

 

▲ IP기자협회 로고(자료제공=IP기자협회)  © 특허뉴스

 

 

특허침해사건과 관련된 원고 승소율, 처리기간, 재판에서의 손해액 산정방식, ·형사 사건 비율 등 제도개선의 효과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들은 여전히 불만족스러운 상황으로, 특히 우리기업이 우리기업을 상대로 한 해외 원정소송 또한 증가하고 있다.

 

최근 ‘15~’19(5년간) 12건에 달하는 우리기업 간 특허침해소송이 미국에서 제기되었으며, 피소 기업만 32개에 달한다.

 

이에 특허청은 감정·검증 등 기존의 민사소송법상 증거수집절차만으로는, 특허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서 전문가 사실조사, 법정 외 증인신문 등 새로운 증거수집절차 도입을 추진한다.

 

새로운 증거수집제도는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가 아니라, 권리자의 권리보호를 더 강화하여 건전한 경제활동과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촉매제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소송비용과 전문인력이 부족한 국내 중소기업들이 생산과정에서 특허 침해여부 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강화된 증거수집제도로 인해 오히려 무더기 침해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등 보완책 마련 요구도 제기되고 있다.

 

새로운 증거수집제도 도입에 대한 정부, 산업계, 법조계, 특허전문가 등 다양한 입장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한국지식재산기자협회(회장 김용철, SBS 부국장)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과 공동으로 오는 14KAIST 서울 도곡동 캠퍼스에서 한국형 디스커버리,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를 주제로 2021년 정기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 IP기자협회 2021 정기콘퍼런스 프로그램(자료제공=IP기자협회)  © 특허뉴스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준비 과정과 핵심 성공 요인에 대해 논의할 이날 콘퍼런스는 KAIST 지식재산대학원 박성필 교수가 진행을 맡아 한국형 디스커버리법제화 방향(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남영택 과장) 해외 디스커버리 제도 활용 사례(LG에너지솔루션 이한선 상무) 등에 대한 기조 발제와 함께 이후동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KIPLA) 부회장(태평양 대표 변호사) 허영진 대한변리사회 부회장(&장 변리사)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조은지 인텔렉추얼데이터 팀장 김용철 지식재산기자협회장(SBS 부국장) 등이 한국형 디스커버리성공 요인에 대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이날 콘퍼런스 행사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전염병 확산을 우려해 철저한 방역지침 아래 최소 규모로 진행되며, 콘퍼런스 내용은 사전 등록자를 대상으로 줌(Zoom) 화상 회의 채널을 통해 동시 생중계된다. 사전 참가 등록 사이트는 https://bit.ly/3xULIVQ이다.

 

()한국지식재산기자협회는 특허, 디자인, 상표, 저작권 등 지식재산(IP) 분야 새로운 언론 문화 창달과 함께 지식재산 언론인들의 지식 함양 및 네트워크 강화 등을 목적으로 국내 방송, 통신사, 일간신문, 전문매체 등 언론기관에서 지식재산 및 기술 분야를 담당하거나 관심있는 전·현직 언론인들이 참여하는 모임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등록 사단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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