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정책] PCT 국제특허출원, 인터넷 웹출원 방식으로 일원화된다

내년 7월부터 기존 전자출원 소프트웨어 갱신 종료... WIPO, PCT 상담전문가 서울 배치키로

특허뉴스 염현철 기자 | 기사입력 2021/08/10 [12:21]

[특허정책] PCT 국제특허출원, 인터넷 웹출원 방식으로 일원화된다

내년 7월부터 기존 전자출원 소프트웨어 갱신 종료... WIPO, PCT 상담전문가 서울 배치키로

특허뉴스 염현철 기자 | 입력 : 2021/08/10 [12:21]

▲ PCT 전자출원 방식(PCT-SAFE, ePCT) 비교(자료제공=특허청)  © 특허뉴스

 

 

앞으로(‘227) 여러 국가에 각각 특허 출원하는 불편 해소를 위해 체결한 국제조약으로 한 번의 출원으로 다수 가입국에 직접 출원하는 효과 부여하는 특허협력조약(PCT)을 통한 국제특허출원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누리집(ipportal.wipo.int)에서 직접 출원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인터넷 웹출원(ePCT)’ 방식으로 일원화될 전망이라고 10일 특허청이 밝혔다. 다만, PCT를 통하지 않고 개별국에 직접 출원하는 경우는 해당 국가 지원 방식을 그대로 사용한다.

 

지금까지 PCT 출원 고객들은 2가지 전자출원 방식을 사용해 왔다. WIPO가 제공하는 전자출원 SW(PCT-SAFE*)를 활용하거나, WIPO 웹사이트(ePCT)에 접속해 출원서류를 작성, 제출하는 방식이다. 이 중 전자출원 SW 방식은 사용자들이 SW를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반면, 인터넷 웹출원은 최신 개정 법제도나 개선기능이 실시간으로 반영된 웹화면에서 바로 출원서 제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사용률이 ’186.5%에서 ’217월까지 53.2%로 계속 증가해왔다.

 

사용자 편의성과 출원시스템 운영 효율화를 위해 WIPO가 인터넷 웹출원 방식으로 통일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내년 7월부터 기존 전자출원 SW에 대한 갱신을 중지하게 된 것이라고 특허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특허청은 기존 SW 사용에 익숙한 국내 사용자들이 웹출원 방식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WIPO와 특별 프로그램 도입에 합의했다.

 

WIPO에서 직접 한국인 ePCT 전문가를 채용하여 우리나라 고객들만을 위한 인터넷 웹출원 사용 방법 안내, PCT 관련 법제도 변경사항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전담 지원키로 한 것이다.

 

근무지도 고객들이 많은 서울 강남 소재 특허청 서울사무소에 마련하고, 채용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경우 이르면 11월부터 상담업무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특허청은 밝혔다.

 

그간 국내 인터넷 웹출원 사용자들은 궁금한 사항이 있어도 시차 및 언어 장벽 때문에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WIPO 고객센터 이용에 큰 불편을 겪었다.

 

앞으로는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한국인 전문가에게 일과 시간 중 아무 때나 편리하게 우리말로, WIPO 웹사이트를 포함한 PCT 출원 전반을 쉽게 상담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 박종주 정보고객지원국장은 “WIPOSW 갱신 종료 결정과 동시에 인터넷 웹출원 방식 사용 국가 중 유일하게 한국에 상담전문가를 배치하기로 한 것은 PCT 핵심 파트너로서 한국 특허청과 출원인들의 위상을 높이 평가한 것이라면서 기존 SW 사용자들이 보다 빨리 인터넷 웹출원 방식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용자 교육이나 기능 개선 등을 위한 WIPO와의 협력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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