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개인·중소기업 지식재산권 구제와 획득 확대한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특허뉴스 선우정 기자 | 기사입력 2021/09/30 [13:44]

[이슈] 개인·중소기업 지식재산권 구제와 획득 확대한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특허뉴스 선우정 기자 | 입력 : 2021/09/30 [13:44]

 

▲ 분할출원과 분리출원 비교(자료제공=특허청)  © 특허뉴스

 

특허·상표·디자인 :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기간 연장(303개월), 서류미제출·수수료미납 등으로 소멸된 권리의 회복 요건 완화(책임질 수 없는 사유정당한 사유)

 

특허 :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거절결정이 유지(기각심결)되더라도 등록가능한 부분만을 구분하여 출원하는 분리출원 제도 신설 등 

 

상표·디자인 : 심사관에 의한 직권 재심사 제도 도입 등

 

특허청은 지식재산권(지재권) 기반이 취약한 개인, 중소기업 등의 실수를 적극 구제하고 권리 획득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9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통과된 법안은 10월 중(예정) 개정 법률안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먼저, 특허, 상표, 디자인 모두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기간을 현행 30일에서 3개월로 늘려 심판에 대해 충분한 준비기간을 제공하고 불필요한 기간 연장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다.

참고로, IP5 주요국인 미국, 일본, 중국은 특허 거절결정불복심판(거불복심판) 청구기간이 3개월이고, 한국은 30일이었다.

 

또한, 서류제출, 수수료 납부 등 기간 경과로 인해 권리가 소멸되었을 경우, 권리 회복요건을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로 완화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로 갑자기 입원하여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 등은 앞으로 구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더해, () 출원에 우선권 주장이 있으면 선 출원에 대한 분할출원 시에도 우선권을 자동으로 인정하여 우선권 주장의 누락 등의 실수로 출원이 거절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실제, 분할출원을 하면서 우선권 주장을 누락한 특허출원은 ’16’20년 연평균 137건이다.

 

특허는 현재 거절결정불복심판이 진행되면 일부가 등록가능해도 특허 전체가 거절되어 등록가능한 청구항이 있더라도 특허를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심판에서 거절결정이 유지(기각심결)되더라도 등록가능한 청구항만을 구분하여 출원하는 분리출원 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출원인의 권리획득 기회를 확대했다.

또한, 특허결정 후에도 시장상황에 따라 발명이 개량되었을 경우, 개량발명을 추가하여 국내 우선권주장 출원할 수 있도록 했다.

 

등록결정된 상표·디자인등록출원이 설정등록 되기 전에 심사관이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 등록결정을 취소하고 직권으로 재심사할 수 있도록 해 무효사유가 있는 부실권리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여 분쟁 소지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응해 재심사 청구시에 보정서를 제출하여야 했으나, 이를 재심사 청구 기간 내로 확대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지재권 출원의 증가세가 ’19324,244건에서 ’20342,003건으로 5.5% 상승에 이어 ’21378,509건으로 11%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재권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으로 지재권 기반이 취약한 개인, 중소기업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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